전기설비기술기준령

①전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저압ㆍ고압 및 특별고압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 한다)의 중앙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 공작물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사용 전압이 고압의 전로(전기 기계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ㆍ구로로프렌외장케이블ㆍ비닐외장케이블ㆍ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ㆍ콤바인닥트케이블 또는 이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4조제3항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표지등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로(전기 기계기구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ㆍ에틸렌푸로프렌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상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ㆍ연피케이블ㆍ알루미늄피케이블 기타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 고압 수저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ㆍ에틸렌 푸로프렌 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①사용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4조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전로, 제17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18조에 규정하는 기구등의 전로, 제214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2조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전차안의 전로 및 동조동항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ㆍ직류식전기 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제181조ㆍ제186조 및 제187조(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절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저압의 전선로(인하선을 포함한다)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천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4조각호의 부분,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전로, 제17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18조에 규정하는 기구등의 전로 및 직류식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의 전로로서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④전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접지공사는 제14조제7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3조, 제28조, 제44조제2호 “가” 및 중성점이 접지된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4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4종으로 하고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동표의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오옴미만인 값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고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다만, 중성점 접지식 고압측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제4항에 의한다.

④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선로정수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저압전로에서 당해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0.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값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①제19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9조제6항(제2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표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등에 제19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 좌란에 게기한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동표 중란에 게기한 것으로서 각각 동표 우란에 게기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오옴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특별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①지중에 매설되고 또한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ㆍ제2종 접지공사ㆍ제3종 접지공사ㆍ특별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제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01조(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수용장소의 인입구부근에 제22조제1항의 금속제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오옴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지름 2.6밀리미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01조(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5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오옴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중성점에 당해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밀리미터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접지선을 제74조제2항, 제75조, 제79조, 제83조 내지 제88조(제85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9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미터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고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④중성점 접지식 고압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지름 3.5밀리미터의 동북강선 또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⑥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ㆍ전기로ㆍ전기보일러 기타의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변압기(제24조제6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①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①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고압이상의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①고주파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에 누설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①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에 있어서는 철심)에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①전로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각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7조제1항제2호 단서(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9조제2항(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로서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당해중성선 이외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및 제어회로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쇄정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의 조작을 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시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등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우즈(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 및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우즈에 있어서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우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퓨우즈(퓨우즈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우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퓨우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전류가 1만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만암페어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여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당해배선용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넘어 당해최대단락전류이하의 단락전류를 당해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비포장 퓨우즈는 고리 퓨우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⑧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78조제2항제5호, 제209조제2항, 제245조제1항제9호(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6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9조제1항제6호, 제255조의2의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볼트를 초과하는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중 다음 각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접지(궤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④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 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접지가 생긴 경우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전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가공전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의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또는 전차선과를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압하중의 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인가가 많이 연접된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중 다음 각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풍압하중 또는 을종풍압하중에 갈음하여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을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관ㆍ형강ㆍ평강ㆍ봉강(보울트재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ㆍ강관(콘크리이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트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제1항 본문의 강판ㆍ형강ㆍ평강ㆍ봉강ㆍ강관 및 리벳트재의 허용응력은 고시한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주는 콘크리이트 및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형강ㆍ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철근콘크리이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복합 철근콘크리이트주”라 한다)로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콘크리이트와 형강ㆍ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고시한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9. 8. 30.>

②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는 당해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가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 전선로와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지표상 4.5미터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 8. 30.>

①저압가공전선로(궤전선로를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공전선로(궤전선로를 제외한다)와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가공약전류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더라도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중성점접지식 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가공약전류 전선로와 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지에 흐르는 전류의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2항 각호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저압가공전선[저압옥측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가공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가공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고압가공전선[고압옥측전선로(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조가용선을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테이프등을 2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당해조가용선이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의 금속선으로서 단면적이 5.3평방밀리미터이상의 굵기의 것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또는 케이블(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공통중성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압가공전선을 시가지 기타 인가밀집지역에 시설할 때에는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저압가공전선(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지름 2.6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고압가공전선의 지름 3.5밀리미터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 시가지외에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름 4밀리미터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이어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에서는 인입용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고압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동합금선에서는 2.2이상, 기타 전선에서는 2.5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리의 하부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가공궤전선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주(이하 “A종 철주”라 한다)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라 한다)중 복합철근콘크리이트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 및 제125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A종 철근콘크리이트주 중 복합철근콘크리이트주 이외의 것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A종 철주이외의 철주(이하 “B종 철주”라 한다), A종 철콘크리이트주 이외의 철근콘크리이트주(이하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라고 한다) 또는 철탑으로서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다중 접지된 중성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선ㆍ브래키트나 장선(이하 “교류전차선등”이라 한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등을 지지하는 측의 반대측에서 수평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등에서 지지물의 양측에 교류전차선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측에 시설할 수 있다.

①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이 10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22평방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전선로의 경간은 당해 지지물에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미터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가공전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시설되어 있는 간단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과 당해조영재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 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반기를 포함하고 삭도용지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하방에 수평거리로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삭도의 지주의 도피등의 경우에 삭도가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가공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그 전선과 60센티미터(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의 위에 설치될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제165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전력보안통신선과 교차하는 경우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동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전력보안통신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약전류전선이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의 도궤등의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제4호,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4호,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선등과 저압가공전선이나 고압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보호선등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직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5조제2항제4호 및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안테나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안테나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안테나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에 있어서는 그 안테나를 제85조제4항 각호의 가공약전류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수평거리가 저압에 있어서는 2미터이상, 고압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이고 또한 안테나의 지주의 도괴등의 경우에 안테나가 가공전선의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가섭선으로 시설하는 안테나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안테나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수평거리”는 “이격거리”로 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의 상방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은 교류전차선등의 측방 또는 하방에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에 철근콘크리이트주 또한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미터이하이거나 교류전차선등의 지지물의 도괴등의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등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미만인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저압가공전선등”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고압가공전선이 저압가공전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 또는 고압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공전선등”이라 한다)의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등은 저압가공전선의 하방에 수평거리로 그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가공선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되는 경우 또는 고압가공전선등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상인 때에 저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고압가공전선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등과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상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가 1.2미터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전선에 관한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압가공전선등이 저압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등은 저압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로ㆍ안테나ㆍ교류전차선등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ㆍ다른 저압가공전선ㆍ고압가공전선 및 특별 고압가공전선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나전선을 사용하는 저압가공전선로는 저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를 1미터(전선이 저압절연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교류전차선등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ㆍ저압가공전선ㆍ다른 고압가공전선 및 특별 고압가공전선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서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를 1.2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0센티미터, 케이블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고압가공전선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이격거리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85조제2항제4호ㆍ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제86조제3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망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사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 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제85조제2항제4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제86조제3항(동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보호선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3종접지공사를 한 2조이상인 금속선으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선로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이나 이들의 지선 또는 금속판을 측면에 붙인 조명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굴뚝등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등의 금속제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가공전선(나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압가공전선로에서는 저압보안공사를, 고압가공전선로에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①저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0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옥측전선로 또는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가공전선은 제1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구내에만 시설하는 저압가공선로는 그 저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 5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ㆍ횡단보도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된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3조 및 제9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1구내에만 시설하는 저압가공전로의 전선은 그 저압가공전선이 도로(폭 5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저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옥측전선(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저압의 인입선 및 인접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당해저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ㆍ고압옥측전선(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고압옥측전선(특별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ㆍ특별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별고압옥측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⑤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절연전선인 경우에 당해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옥측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고압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옥측전선ㆍ다른 고압옥측전선ㆍ저압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이나 수관ㆍ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1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 및 옥상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경고한 격벽을 설치하여 시설한 경우 또는 고압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저압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옥측전선ㆍ고압옥측전선ㆍ특별고압옥측전선ㆍ다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ㆍ약전류전선ㆍ안테나와 수관ㆍ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1미터(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등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당해저압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전선이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인 저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옥상전선로(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전개된 장소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제72조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1.2미터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압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가공 인입선은 제83조 내지 제88조ㆍ제91조ㆍ제95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공작물(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교류전차선ㆍ저압 및 고압의 전차선ㆍ저압가공전선ㆍ고압가공전선 및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84조 내지 제88조 및 제91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가공인입선과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다른 공작물의 이격거리는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④저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⑤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저압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고압가공인입선은 제75조ㆍ제83조 내지 제87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5조제1항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는 지름 5밀리미터의 경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절연전선 또는 제37조제2호에 규정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3.5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하방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고압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고압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14조ㆍ제118조ㆍ제134조 내지 제13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명물에 있어서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한 제134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별고압가공인입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④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인입선(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에 인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연접인입선 및 사용전압이 10만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접속하는 특별고압인입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특별고압인입선 또는 특별고압연접인입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기설가공전화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전화선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때 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가공통신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기설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유도전류의 계산방법은 고시한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선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은 제외한다)의 지표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의 높이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으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행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우마차의 통행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중성선으로서 다중접지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하중이 전선의 붙인점에 가하여지는 것으로 계산한 경우에 안전율이 2.5이상으로 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을 지시하는 애자장치를 붙인 완금류와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에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터애자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금구에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이트주(제6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강도는 고온계 및 저온계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A종 철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 및 제125조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수직하중,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 있어서는 풍압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제6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철근 콘크리이트주로서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풍압하중에,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고온계 및 저온계의 어느 계절에서도 제125조에 규정하는 상시상정하중 또는 제126조에 규정하는 이상시상정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 중 큰 것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상시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②인유형ㆍ내장형 또는 보강형의 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의 하중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의 불평균장력에 의한 수평종하중을 가선하는 것으로 한다.

③지지물에서의 가섭선의 배치가 대칭이 아닌 철주ㆍ철근 콘크리이트주 또는 철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하중이외에 수직편심하중도 가산하고 또한 인유형 또는 내장형의 것에 있어서는 또한 염력에 의한 하중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①철탑의 강도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의 방향에 가하는 경우의 하중과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하중을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중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부분의 하중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장력은 가섭선의 상(회선마다의 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그 가섭선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각 부재에 대한 불평균장력의 크기는 가섭선의 상정최대장력과 같은 값(가섭선의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가섭선이 절단된 때에 그 지지점이 이동하거나 가섭선이 지지점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정최대장력의 0.6배의 값)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가공지선은 전선과 동시에 절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1조가 절단되는 것으로 한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지지물로 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계속하여 5기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의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는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140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에 그 지선의 반대측에 지선을 시설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하여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계속하여 10기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하여 직선형의 철탑을 계속하여 10기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이하마다 내장애자장치를 가지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고 10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상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전력보안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는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하이어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이 55평방밀리미터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전선로의 경간은 당해지지물에 목주ㆍ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미터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2종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3종특별고압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1차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상부조영재가 불연성의 건축재료로 건조된 건조물(제20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07조 또는 제208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며 제209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를 제외하고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의 하방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도(이하 이 조에서 “도로등”이라 한다)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제2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등의 하방에 시설한 때에는 상호의 수평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도로등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하방에 있어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고압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삭도의 밑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ㆍ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가공약전류전선”등이라 한다)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제2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증기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하방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의 밑에 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만5천볼트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특별고압가공전선이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저압가공전선, 제131조에 규정하는 저압전기공작물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또는 제165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통신선(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고압가공전선과 가공지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이 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제1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을 제외한다)은 제137조의 규정중 고압가공전선에 관한 부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로ㆍ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ㆍ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별고압가공전선로 이외의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과 제1차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로가 다른 공작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공작물의 상방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이격거리는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13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하방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수평이격거리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의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차선(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등”이라 한다)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건조물등과 접근하는 측의 반대측(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건조물이 있는 측의 반대측 및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건조물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방향에 교차하는 측의 반대측 및 특별고압가공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 그 양측에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가공전선은 굴뚝이나 이에 유사한 공작물 또는 이들의 지선이나 금속판을 측면에 붙인 조영물(이하 이 조에서 “굴뚝등”이라 한다)과 수평거리로 굴뚝등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접근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굴뚝등의 금속제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굴뚝등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ㆍ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굴뚝등의 금속제 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①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중성점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2초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선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2조ㆍ제134조제1항ㆍ동조제2항 및 제4항ㆍ제135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제4항ㆍ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 및 제5항ㆍ제1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6항ㆍ제138조제1항ㆍ제139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40조제1항 및 제2항ㆍ제141조제2항과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②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전선(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 또는 사용전압이 2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과 저압가공전선과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인입식ㆍ암거식 또는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지중전선로를 관로인입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토관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미터이상, 기타 장소에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콘크리이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후에 넣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센티미터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인 경우에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또는 고압이나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1미터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하는 관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30센티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을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중전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터널내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터널내 전선로의 고압전선 또는 특별고압전선이 그 터널내의 저압전선ㆍ고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터널내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수상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수저전선로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 또는 고압의 수저전선로의 전선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수저케이블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고압 수저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 제147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 8. 30.>

④지상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의 전선로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4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제2호ㆍ제103조제2항제4호ㆍ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교량(전선로 전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선로는 교량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전선로 전용의 교량ㆍ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전선로 전용의 교량ㆍ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가공전선로ㆍ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만볼트이하인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제10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절벽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미터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전선로는 제72조 내지 제7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8조제2항ㆍ제199조제2항ㆍ제200조제2항ㆍ제202조ㆍ제210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72조제1항(제105조제2항제4호ㆍ제106조제1항ㆍ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10조제1항ㆍ제158조제2항제1호 “나”ㆍ제160조제2항ㆍ제250조제1항제6호ㆍ제251조제1항제6호 “바”(2) 및 제273조제3항제2호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방호구에 넣은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방호구에 넣은 고압가공전선과 다음 표의 좌난에 게기한 조영물의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83조ㆍ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다음의 우난에 게기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④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인입선의 옥외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8조제4항(제109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102조제2항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조영재와의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⑤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ㆍ방전등용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②주택의 옥내선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음폐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판공사 또는 케이블공사에 의한 시설을 하는 경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음폐장소에 제194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공사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나 제201조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③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전동기ㆍ전열기ㆍ라디오수신기ㆍ전기스탠드ㆍ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15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정용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의 전선 및 이에 시설하는 배선기구(개폐기ㆍ차단기ㆍ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300볼트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④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9. 8. 30.>

①저압옥내전로(제209조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암페어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암페어를 넘고 20암페어이하인 배전용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미터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저압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당해전로에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부분 또는 옥상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당해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근접한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퓨우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내면 전부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전로에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ㆍ휴대등 및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중 전기곤로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의 대지전압이 150볼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ㆍ백열전등ㆍ방전등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ㆍ전기용접기ㆍ전동기ㆍ전해조나 전격살충기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메탈라이드ㆍ와이어라이드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메탈라이드ㆍ와이어라이드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ㆍ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옥내에는 통전부분에 사람이 출입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7조나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전기기계기구는 무선설비의 기능을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차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ㆍ철대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콘덴서(전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단자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콘덴서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저압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전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옥내전로에 준용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 21.>  <개정 1979. 8. 30.>

②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1979. 8. 30., 1985. 1. 21.>

①저압옥내배선에 사용하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ㆍ600볼트 폴리에틸렌 절연전선ㆍ600볼트 불소수지절연전선 및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는 고시한다.

②제1항의 절연전선을 목재몰드ㆍ합성수지몰도ㆍ합성수지관ㆍ금속몰드ㆍ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86조제5호 단서 및 제187조제1항제6호 “가” 및 제7호 “다”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선의 허용전류는 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전류에 고시로 하는 전류감소계수를 곱한 것이어야 한다.

①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87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 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저압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87조제1항제2호 “나”의 전선에는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③삭제  <1979. 8. 30.>

①목재몰드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목재몰드공사에 사용하는 목재몰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①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이트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복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복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우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관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우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금속관과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금속몰드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금속몰드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금속몰드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가요전선관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관상호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가요전선관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금속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금속닥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닥트는 다음 각호의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금속닥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금속닥트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닥트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⑤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 8. 30.>

①바스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바스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바스닥트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라이팅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닥트 및 부속품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플로어닥트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플로어닥트 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닥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닥트의 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플로어닥트 및 복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메탈라아드사용ㆍ와이어라아드사용 또는 금속판 사용의 목조의 조영물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메탈라아드사용ㆍ와이어라아드사용 또는 금속판사용의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하여 저압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①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옥내배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센티미터(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경우에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나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옥내배선을 목재몰드공사ㆍ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ㆍ플로어닥트공사ㆍ케이블공사 또는 라이팅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저압옥내배선을 목재몰드공사ㆍ합성수지몰드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몰드공사ㆍ가요전선관공사ㆍ금속닥트공사ㆍ바스닥트공사 또는 플로어닥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과 약전류전선과를 동일한 관ㆍ몰드ㆍ닥트나 이들의 복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복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저압옥내배선이 다른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동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과 다른 저압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는 이격거리는 10센티미터(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전기사용장소에서 시설하는 전선중 조영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안에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비닐코오드(비닐캡타이어 코오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코오드[습기가 많은 곳 또는 수분이 있는 곳이나 수분이 있는 곳의 마루의 위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코오드(외부편조에 방습제를 사용한 고무코오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무캡타이어코오드에 한한다]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출구의 전선의 간격이 10밀리미터이상인 전구수구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전구선과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중 조영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51조제1항제7호(제2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것이어야 한다.

②방전등ㆍ라디오ㆍ수신기ㆍ선풍기ㆍ전기이발기ㆍ전기스탠드 기타의 전기를 열로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ㆍ전기이불ㆍ전기족온기ㆍ전기온수기 기타의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전선과의 접속부의 온도가 섭씨 80도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을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점멸기에 부속된 이동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비닐코오드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③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이동전선을 사용하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고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코오드 또는 다심캡타이어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⑤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금속에 코오드를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폭연성분진(마그네슘ㆍ알루미늄ㆍ티탄ㆍ질코니윰등의 먼지로서 쌓여진 상태에서 착화된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고 전기공작물이 점화원으로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10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가연성분진(소맥분ㆍ전분ㆍ유황 기타의 가연성의 먼지로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존재하고 전기공작물이 점화원으로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 전기공작물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세루로이트ㆍ성냥ㆍ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206조ㆍ제207조 및 제209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206조제1항제2호 “가”ㆍ제3호 “가”ㆍ제5호 및 제7호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안의 곳으로서 제206조제1항이나 제207조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안의 곳 이외의 곳으로서 화약류가 있는 곳(제209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옥내전기공작물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화약류저장소(총포화약류단속법 제15조에 규정하는 화약류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는 전기공작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을 제206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가”ㆍ제3호 “가”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저장소안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기가 생길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에서 화약류저장소에 인입구까지의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것을 지하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코오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삽입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①이동기중기ㆍ자동소제기 기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4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애자사용공사 또는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내를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9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19조에 규정하는 고압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바스닥트공사에 사용하는 닥트가 다른 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저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 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저압접촉전선은 제206조 내지 제209조(제206조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옥내의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저압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는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ㆍ마ㆍ견 기타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접촉전선과 당해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제5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한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우란에 게기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⑪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10항[제2항제7호(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는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5조(제3항을 제외한다)나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포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고압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ㆍ저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ㆍ저압옥내배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센티미터(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과의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 8. 30.>

③제202조ㆍ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의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전기공작물(이동전선ㆍ접촉전선ㆍ방전등 및 제1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라”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①이동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음폐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당해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이 다른 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과 다른 옥내전선이나 약전류전선과의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로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전로중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킬로미터안의 전원측전로에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기사 생긴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당해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제206조 내지 제208호 및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특별고압옥내배선은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특별고압옥내배선이 저압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고압옥내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제2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02조제2항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기공작물(방전등ㆍ엑스선발생장치 및 제161조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제2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 내지 제209조에 규정하는 곳에 특별고압옥내전기공작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고압옥내전기공작물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0조 내지 제201조ㆍ제202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지름 1.6밀리미터의 연동선과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고 1천볼트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제191조제2항ㆍ제192조제2항ㆍ제193조제2항ㆍ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6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8조제2항ㆍ제199조제2항ㆍ제200조제2항ㆍ제202조ㆍ제203항 및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83조제1항ㆍ제203조와 제22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8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3호 “바”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41조 및 제244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85조ㆍ제186조 내지 제189조 및 제20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30.>

②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이 다른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103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의 옥측배선에, 제144조 내지 제150조 및 제155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이하인 특별고압의 옥외배선에 준용한다.

④사용전압이 3만5천볼트를 넘는 특별고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5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189조ㆍ제191조제2항ㆍ제194조제2항ㆍ제195조제2항ㆍ제197조제2항ㆍ제199조제2항 및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은 1종캡타이어케이블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분의 전선의 간격이 10밀리미터이상인 전구수구에 부속하는 전선에 있어서는 단면적이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600볼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600볼트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면적 0.75평방밀리미터이상인 방습코오드 또는 1종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전구선과 옥측 배선과의 접속은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20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고압의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82조 및 제183조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8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①옥측 또는 옥외에는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45조(제3항을 제외한다) 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철장치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공작물(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을 제외한다)에 제210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특별고압전기공작물에 준용한다.

②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 및 특별고압옥외전기공작물은 제2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 또는 특별고압옥측전기공작물의 사용전압이 17만볼트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저압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애자사용공사 또는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저압접촉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닥트안 기타의 음폐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음폐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저압접촉전선을 바스닥트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바스닥트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바스닥트안 기타의 음폐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당해음폐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은 제214조제5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에 있어서는 저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각 극(단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⑦제214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접촉전선에, 제219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준용한다.

⑧특별고압의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제214조제2항제7호ㆍ제4항제1호 및 제21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이하인 방전등은 제178조제1항ㆍ제221조 및 제222조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2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천볼트를 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03조ㆍ제144조 내지 제150조ㆍ제158조ㆍ제159조ㆍ제183조제1항 및 제221조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방전등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83조제1항ㆍ제210조 및 제223조제1항제3호 “바”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배선은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의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06조 내지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은 광산 기타의 갱도안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공작물에 준용한다.

①터널ㆍ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철도 또는 궤도의 전용터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터널”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배선이 그 터널등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전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터널등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이 그 터널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배선ㆍ저압배선ㆍ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터널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터널등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볼트를 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제2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2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터널등에 시설하는 저압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에는 제20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동전선과 저압배선과의 접속에는 삽입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터널등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특별고압의 이동전선은 터널등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①전기울타리(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논ㆍ밭ㆍ목장등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울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③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선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⑥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⑦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유희용 전차(유원지ㆍ유희장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접촉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조의 연장 1킬로미터에 대하여 100밀리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전류의 5천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전격살충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교통신호등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ㆍ정리기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볼트이하이어야 한다.

②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96조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전원측에서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⑤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의 함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3조 내지 제88조의 저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ㆍ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공작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60센티미터(교통신호등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⑧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발열선을 도로ㆍ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콘크리이트의 양생기간에 콘크리이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전열보오드 또는 전열시이드를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전기온상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ㆍ부화ㆍ육추등의 용으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여 전기용품기술기준령의 적용을 받는 전기육묘기ㆍ전기부화기 및 전기육추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4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발열선을 콘크리이트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제194조제2항 및 제19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풀용수중 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이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전기방식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제(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방식용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방식시설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공작물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작물과 피방식체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부분과의 사이에 방식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방식용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ㆍ경보벨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볼트이하인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이 15볼트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5암페어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볼트를 넘고 30볼트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3암페어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볼트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1.5암페어이하인 것에 한한다)이고 또한 대지전압이 300볼트이하인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52조에서 “소세력회로”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4조ㆍ제195조ㆍ제197조 및 제201조의 규정은 제206조 내지 제210조(제206조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회로에 준용한다.

①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집진장치ㆍ정전도장장치ㆍ전기탈수장치ㆍ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응용장치(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의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응용장치”이라 한다)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전기집진응용장치 및 이에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별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엑스선발생장치는 다음 2종으로 한다.

②제1종엑스선발생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2종엑스선발생장치는 제2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엑스선발생장치는 제206조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저압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1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용전압이 400볼트이하인 옥측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전압이 150볼트이하인 옥외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당해옥외배선의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2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전차선로는 무전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차선로로부터 생기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고시한다.

①직류전차선은 가공방식(전차선로를 터널ㆍ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곳 안의 상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ㆍ강체복선식 또는 제3궤조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가공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가공직류전차선로”라 한다)로서 사용전압이 직류고압인 것은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철도의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3궤조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는 지하철도ㆍ고가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강체복선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는 전차선의 높이가 지표상 5미터(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하면에 방호관을 시설한 때에는 3.5미터)이상인 경우 및 전차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를 제외하고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부지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①직류식 전기철도용궤전선로ㆍ직류식전기철도용전차선로 또는 가공직류 절연귀선이 기설가공약전류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가공약전류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호의 1 또는 2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가공직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5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제85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직류 궤전선과 가공직류전차선과를 접속하는 전선을 매어다는 금속선은 그 전선에서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궤전선과 가공직류전차선과를 접속하는 전선을 매어다는 금속선에 애자를 2이상 접근하여 직열로 붙인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직류전차선간 및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60센티미터안의 부분을 제외하고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선을 접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길이는 집전장치의 뷔우겔 또는 팬더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가공단선식전기철도의 반경이 작은 궤도 곡선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직류전차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장선(가공직류전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단선한 때에 가공직류전차선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애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애자와의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④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 애자를 2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가공직류전차선로에 접근하여 가공약전류전선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가지 이외의 곳에 시설되는 가공직류전차선의 장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류귀선과 금속제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귀선과 교재와의 사이의 누설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지중관로와 1킬로미터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궤전 구역안에 그 지중관로로부터 1킬로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계속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미터안에서 2회이상 접근할 때에는 그 접근부분의 중간에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③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지면상과의 사이를 모래ㆍ침목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직류귀선의 비절연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1킬로미터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그 구간이라 함은 1변전소의 궤전구역안에 그 지중관로로부터 2킬로미터안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계속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④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락을 얻은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직류귀선과 지중관로와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류귀선을 제271조 또는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계속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하여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배류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류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 부하에 의한 전압불평형에 의하여 교류식 전기철도의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발전기ㆍ조상기ㆍ변압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압불평형의 한도는 고시한다.

①교류전차선등이 가공약전류전선(안테나를 포함하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전선등은 가공약전류전선과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이고 또한 교류전차선등 또는 가공약전류전선의 절단,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등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류전차선등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약전류전선로를 제65조ㆍ제7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ㆍ제78조와 제87조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ㆍ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등”이라 한다)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그 건조물등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이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미터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의 절단ㆍ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로등이 건조물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교류전차선등이 건조물등의 상방 또는 측방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미만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교류전차선등의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전차선등은 삭도의 하방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과 삭도와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등에 의하여 삭도가 교류전차선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교류전차선등의 상방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금속제부분에 제3종접지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류전차선등은 삭도와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교류전차선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것(이하 이 조에서 “교량등”이라 한다)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류전차선등이 다른 공작물(가공전선ㆍ가공약전류전선ㆍ안테나 및 가공직류전차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이격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①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교류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제259조의 규정은 강색차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265조의 규정은 강색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과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