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연혁

[시행 1962.01.01.] [법률 제849호 1961.12.19. 타법폐지]

재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49호, 1961. 12. 19.>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예산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217호 재정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