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①자동차운수사업은 법ㆍ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81. 10. 8., 1982. 7. 31., 1985. 2. 25., 1986. 9. 4., 1989. 3. 29., 1991. 9. 27., 1995. 3. 2.>

③관할시ㆍ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시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시ㆍ도지사(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2. 25., 1989. 3. 29.,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④관할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1월이내에 관계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시행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시ㆍ도지사는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ㆍ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⑥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ㆍ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7. 3. 17.>

⑦삭제  <1995. 3. 2.>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1973. 7. 7., 1993. 10. 30., 1997. 3. 17.>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또는 등록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한다.  <개정 1973. 7. 7., 1994. 11. 19., 1997. 3. 17.>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관할관청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5. 11. 26., 1991. 9. 27., 1997. 3. 17.>  <개정 1995. 3. 2.>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75. 11. 26., 1995. 3. 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재결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40일이내에,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2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1. 9. 27., 1995. 3.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3. 2.>

①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87. 9. 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①영 제2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

② 영 제2조제1호 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ㆍ군지역에서 1개 시ㆍ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와 제주도지역에서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ㆍ군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③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1. 19.>

④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①영 제2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9. 12. 8., 1981. 10. 8., 1982. 7. 31., 1983. 7. 27.,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2. 7. 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 3. 2., 1997. 3. 17.>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3. 17.>

④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안에서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지점이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영업은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1997. 3. 17.>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 2. 25., 1993. 10. 30., 1997. 3. 17.>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1983. 7. 27., 1993. 10. 30.>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 5. 30., 1982. 7. 31., 1991. 9. 27., 1997. 3. 17.>

①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97. 3. 17.>

②제1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77. 5. 30., 1997. 3. 17.>

①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1983. 7. 27., 1991. 9. 27., 1997. 3. 17.>

②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④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7. 3. 17.>

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ㆍ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1987. 9. 19.>

②삭제  <1977. 5. 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④삭제  <1995. 3. 2.>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13조 및 제24조의6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1일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도로의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③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운행계통별 운행횟수는 1일 최저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의 운행횟수는 평일과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9.>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1989. 3. 29.>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법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1975. 11. 26., 1977. 5. 30.>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3. 10. 30., 1997. 3. 17.>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확인결과 시설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또는 당해신청자가 확인을 위한 시설등의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⑤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ㆍ벽지마을ㆍ아파트단지ㆍ공업단지ㆍ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 3. 17.>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 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 신청공고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3. 17.>

⑨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9., 1997. 3. 17.>

①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범죄신고ㆍ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과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영 제2조제1호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1997. 3. 17.>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대리운전기간중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④대리운전기간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그 유족은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대리운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4. 11. 19., 1997. 3. 17.>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①관할관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개시기일을 면허일부터 3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개정 1997. 3. 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4. 11. 19.>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3. 7. 7., 1997. 3. 17.>

①법 제8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1. 9. 27., 1993. 10. 30., 1995. 3. 2.>

②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덤프형 또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 3. 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하거나 운임ㆍ요금의 산출기준을 따로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1993. 10.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조합(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조합연합회별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77. 5. 30., 1987. 9. 19., 1997. 3. 17.>

④삭제  <1983. 7. 27.>

①법 제13조제1항단서ㆍ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개정 1987. 9. 19.>

②법 제13조제1항단서ㆍ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④제2항제7호 및 제9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신고서에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및 관련사업자간에 합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⑤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허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사업양도와 양수인가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신고인의 소속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개정 1991. 9. 27.>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91. 9. 27.>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은 시ㆍ군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3. 10. 30.>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②제1항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①관할관청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심사, 시설등의 확인기일지정의 통지, 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및 허가신청 기각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 10. 30.>

②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신ㆍ구사업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 10. 30.>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각각 6월ㆍ2년 및 1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개정 1987. 9. 19., 1991. 9. 27.>

②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2. 7. 31., 1987. 9. 19., 1991. 9. 27.>

③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신고서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7. 3. 17.>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3. 10. 30.>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2. 7. 31., 1987. 9. 19., 1997. 3. 17.>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인가처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7. 9. 19.>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개정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91. 9. 27., 1994. 11. 19.>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7. 9. 19., 1997. 3. 17.>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1983. 7. 27., 1989. 3. 29., 1993. 10. 30.,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운송개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소유자ㆍ차명ㆍ연식ㆍ차대번호ㆍ등록연월일을 기재한 차량등록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97. 3. 17.>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①일반택시조합은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별로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응시원서를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제3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1993. 10. 30.>

①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일반택시조합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지리 및 법규를 제외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1997. 3. 17.>

③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④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1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①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 종료 후 15일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자격시험의 실시공고시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일반택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중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차내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그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①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개정 1997. 3. 17.>

②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0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①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소속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안에 그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해당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이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 및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통지하고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격정지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취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을 폐기하야야 하며 동시에 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③관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신설 1993. 10. 30.>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91. 9. 27., 1994. 11. 19., 1997. 3. 17.>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1. 9. 27., 1993. 10. 30.>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그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3. 10. 30.>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 9. 27., 1993. 10. 30.>

②영업소의 관할관청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9.>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 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 7. 31.>

②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 7. 8.>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5. 3. 2.>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①영 제9조제1항제32호 및 제32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라 함은 각각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994. 11. 19., 1995. 3. 2.>  <개정 1987. 9. 19.>

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의2 내지 제54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4. 11. 19., 1995. 3.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④제3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매매계약서ㆍ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②제1항의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소나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별지 제1호서식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ㆍ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3. 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사무소 관할관청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개정 1994. 11. 19.>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내의 호텔ㆍ공항(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외에 소재한 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같다)ㆍ철도역ㆍ고속버스정류장ㆍ공업단지ㆍ대규모소매점등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③삭제  <1997. 3. 17.>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②변경되는 시설등의 확인, 변경등록의 통보 및 등록대장의 작성ㆍ비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9. 3. 29.>

①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시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자동차(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 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위한 사용 또는 사용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시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등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1. 9. 27.>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운송알선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의 종류별로 겉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업종별 자동차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 한하여 2개이상의 시ㆍ도의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하나의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하며, 그 조합의 관할관청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연합회는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단위조합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개업종의 시ㆍ도단위조합 또는 전국단위조합의 대표자를 단일 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①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7. 27.>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①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관할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

②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

①영 제12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 9. 27.>

②제1항의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