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 6. 30 .>

①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의료보호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997. 2. 19 .>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삭제  <1999. 6. 30 .>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만보호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에 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분만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5ㆍ3ㆍ4, 1995ㆍ12ㆍ29, 1999ㆍ6ㆍ30, 2000ㆍ6ㆍ2 7>

②제1항제2호 가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신설 1997. 2. 19., 2000. 6. 27 .>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 및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

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기타 관계인의 진술내용, 보호대상자의 인적 사항등을 지체없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당해 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9 .>

③법 제12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보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관의 통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조사ㆍ확인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보호기간에 포함한다.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 심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4. 12. 23 .>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청구의 동기ㆍ정도 및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ㆍ6ㆍ3 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