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ㆍ8ㆍ 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3ㆍ6ㆍ11, 1994ㆍ12ㆍ31,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997ㆍ1ㆍ13, 1999.2.8, 1999.5.24, 1999.9.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醫療保護基準”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ㆍ8ㆍ 4>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ㆍ8ㆍ4, 1997ㆍ1ㆍ1 3>

②삭제  <1999. 2. 8 .>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ㆍ허가ㆍ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ㆍ재산상황ㆍ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民法의 規定에 의한 그 扶養義務者를 포함하며, 이하 “代拂金償還義務者”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8ㆍ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

⑤보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ㆍ8ㆍ 4>

①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99. 2. 8 .>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③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신설 1999. 2. 8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8ㆍ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이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