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는 음반산업진흥위원회ㆍ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각 진흥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그 소관 분야별로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7. 24 .>

②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자가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제작되었거나 제작되는 당해 음반 및 판매를 위하여 배급되었거나 배급되는 당해 음반의 앞부분에 청소년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법 제3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6호 단서에서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4 .>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통관련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통관련업자는 그 종업원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정당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의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교육의 실시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