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 또는 그 성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화학물질 또는 그 성분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①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절차 및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유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완료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때에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 유해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유해성심사 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기준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둔다. 

②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결과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독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유독물영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의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안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당해 유독물의 폐기 또는 유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정한 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ㆍ수입예정량, 주요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찰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한 때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①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 주민이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의하여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즉시 동항에 열거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