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및도선업법

①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ㆍ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선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상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선장의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경찰서장ㆍ지방해운항만청장ㆍ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渡船業에 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유선이나 도선을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신고의 효력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①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經營者”라 한다)가 폐업 또는 폐선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경영자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를 받은 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수수료 및 그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대선하여 스스로 배를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과 그에 승선한 경영자나 선부에게 적용한다.

①선부는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선부는 주취 또는 약물중독의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선업의 경영자 또는 선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격리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유선이나 도선의 안전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 및 도선(遊船場 및 渡船場을 포함한다)을 임검하게 하거나 경영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유선의 대선료 또는 승선료는 유선업의 경영신고시에 그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선의 운임은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로관리청이 도선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인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을 제외한 시장과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