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업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5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전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26조 및 제27조제3호·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염제조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염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분할된 폐전에 대한 폐전지원비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인이상의 명의로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의 염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⑱ 내지 ㉒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②생략

③제2조제1호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안정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공공기금으로 본다.

④부칙 제3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된 염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이후에도 종전의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2002년 1월 1일 당시 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의 조성잔액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수입부담금은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5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 제27조제4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조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㊱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또는 수입한 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㉝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