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1. 18.>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8., 2013. 12. 3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3. 12. 3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 1.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