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7. 9., 2004. 7. 12., 2005. 10. 13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

③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4. 1 .>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1. 12 .>

②영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7. 12 .>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7. 12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②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4. 1., 1999. 7. 9., 2002. 11. 12 .>

②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기간은 그 개선명령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 .>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9 .>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