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①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3. 12. 30 .>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④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①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ㆍ조정 및 관리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03. 12. 30 .>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 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협력의 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非常에너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비상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산업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使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2003. 12. 30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로서 공장ㆍ사업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2. 3. 25 .>

③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중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 3. 25 .>

④사업주관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공공기관의 범위, 의견청취 및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ㆍ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2003. 12. 30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ㆍ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25 .>

①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

③삭제  <1999. 1. 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7. 8. 22 .>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 8. 22., 1999. 1. 29 .>

①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自發的 協約”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②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

②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정부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合理化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效率管理機資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試驗機關”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ㆍ사용량ㆍ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ㆍ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해당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고시한 경우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管理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2003. 12. 30 .>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25 .>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2003. 12. 30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 22 .>

①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③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각시설 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에너지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03. 12. 30 .>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1. 1. 16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등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등으로 조성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 29 .>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檢査對象機器”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3. 25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25 .>

⑧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檢査對象機器操縱者”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⑤삭제  <1999. 1. 29 .>

①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ㆍ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 29 .>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 29 .>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①공단의 임원(非常任 理事인 任員을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및 교육훈련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②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③에너지관리대상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

②삭제  <1997. 8. 22 .>

③삭제  <1997. 8. 22 .>

④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

①제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 29 .>

②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3. 25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 1. 29., 2002. 3. 25., 2003. 12. 30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3. 12. 30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8. 22., 1999. 1. 29., 2002. 3. 25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