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개발계획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②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3. 18.>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의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3. 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획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을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구별조합과 어촌계로 하여금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⑦삭제  <1995. 12. 30.>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만료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아르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헥타아르미만의 범위 안에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8.>

②지구별조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3. 18.>

③지구별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지구별조합에 11인이상의 위원으로 대단위개발수면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대단위개발수면에서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등양식어업ㆍ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어업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 7. 28.>

①삭제  <1999. 3. 18.>  <개정 1999. 3. 18.>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어업권의 어장구역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 (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ㆍ사용하여야 한다.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시설이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 3. 24.>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장에 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살포일 3일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종묘살포량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종묘살포에 관하여 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종묘살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①마을어업권자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28.>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포기신고서에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및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 이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개정 1997. 3.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분할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이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변경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삭제  <1999. 3. 18.>  <개정 1997. 3. 24.>

②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3. 24.>

①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1999. 3.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사용의 지정기간과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삭제  <1999. 3. 18.>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1999. 3. 18.>

⑥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전까지 당해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ㆍ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4. 7. 28.>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8., 1997. 3. 24.>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 3. 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③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7. 3. 24.>

④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 종류별 규모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1994. 7. 28.>

⑤제4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개정 1997. 3. 24., 1999. 8. 26.>

②삭제  <1999. 8. 26.>

③삭제  <1999. 8. 26.>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당해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8. 26.>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어업재개신고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면허된 어업의 제한ㆍ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어업권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①어업권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2인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5. 12. 30.>

②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수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어업권자에 대하여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①삭제  <1997. 3.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어장의 어업권자의 지난해의 어장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1997. 3. 24., 1999. 3. 18.>

③삭제  <1997. 3. 2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및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상태를 고려하여 그 실태조사대상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식어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양식물의 1양식기간동안 1회로 하되, 양식어장간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이나 양식시설의 적정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 7. 28., 1995. 12. 30., 1997. 3. 24.>

⑤어업권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장의 지난해의 어업생산실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7. 28., 1997. 3. 24.>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4. 7. 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고자 하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1999.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이상 3년이내로 한다.  <개정 1997. 3. 24.>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하기전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④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8.>

①합병으로 법인이 된 어촌계(이하 “법인어촌계”라 한다)가 양식어업권 또는 마을어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어장소재지의 합병되기 전의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구어촌계”라 한다)단위로 그 어업권의 어장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 3. 24.>

②법인어촌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 또는 마을어업권의 어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어촌계마다 어장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삭제  <1999. 3. 18.>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 3. 24.>

②어업권자는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 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1999. 3. 18.>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⑥삭제  <1997. 3. 24.>

①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6.>

③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9조의3 및 영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부과ㆍ징수대장에 기재한 후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