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7., 1994. 12. 23., 1998. 9. 14., 2000. 6. 23 .>

②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 함은 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학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0. 6. 23 .>

④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①약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과목 전반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4. 7. 7., 2000. 6. 23 .>

②한약사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그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9. 7. 6 .>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1998. 9. 14., 2000. 6. 23 .>

②삭제  <2000. 6. 23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 7. 7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차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약사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 12. 23 .>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①심의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 7. 7 .>

①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인이내의 참사를 둔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과 참사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①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인원수의 범위안에서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한약업사 허가예정지역별 허가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성적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합격자에게 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한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1과목에 대하여 2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①법 제7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①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 사업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②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 7. 7 .>

④처분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①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관업무에 관한 수수료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 12. 31 .>

②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1994. 7. 7., 1994. 12. 23., 2006.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