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①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14., 2009. 5. 6.>

②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①기금이 본점을 이전할 때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개정 1995. 12. 14.>

①기금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6.>

②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삭제  <2009. 5. 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6., 2016. 5. 31.>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6., 2016. 5. 31.>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5. 31.>

②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 6. 29.>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6. 29.>

③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5. 31., 2021. 6. 29., 2022. 3. 31.>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1. 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⑤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⑥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⑧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⑨ 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30.>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9. 5. 6.>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12., 2008. 2. 29., 2016. 5. 31., 2021. 1.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2. 12., 2008. 2. 29.>

①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 1. 23., 2009. 5. 6., 2022. 10. 4.>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6.>

①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6.>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6., 2014. 3. 24., 2016. 5. 31., 2020. 8. 4., 2022. 2. 17.>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6., 1994. 12. 23., 1995. 12. 14., 2008. 2. 29.>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6., 2021. 1. 5.>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6.>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5. 6., 2021. 1. 5.>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5. 6.>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2017. 1. 24.>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