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영업자에게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를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

③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

④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실시방법ㆍ절차 기타 재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 4. 22 .>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9. 7. 11., 1992. 12. 21., 1994. 12. 23., 1994. 12. 31., 1996. 10. 14., 1998. 2. 28., 1999. 11. 13 .>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6. 10. 14., 1998. 2. 28 .>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3. 4. 22 .>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28., 2003. 4. 22 .>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3. 4. 22 .>

④삭제  <2003. 4. 22 .>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 2. 28 .>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7. 11., 1992. 12. 21 .>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 7. 11., 1991. 3. 11 .>

③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1999. 11. 13 .>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3. 4. 22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 2003. 4. 22., 2003. 12. 18 .>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9. 7. 11., 1994. 12. 31., 1996. 10. 14., 2003. 4. 22 .>

②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4. 12. 23., 1996. 10. 14 .>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또는 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6. 10. 14., 2000. 12. 30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6. 10. 14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2. 30 .>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6. 10. 14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 10. 14 .>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4 .>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4. 22 .>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품등의 국제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7. 11., 1994. 12. 23 .>

②삭제  <2000. 7. 27 .>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9. 11.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9. 7. 11 .>

①법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회수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처분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처분사유ㆍ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4 .>

②제1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9. 7. 11., 2000. 7. 27 .>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21., 1994. 12. 23., 1998. 2. 28 .>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7. 11., 1994. 12. 31., 1996. 10. 14., 1999. 11. 13., 2000. 7. 27., 2003. 12. 18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1. 13., 2000. 7. 27 .>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7. 27 .>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27 .>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0. 7. 27 .>

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 7. 27 .>

①삭제  <1998. 9. 14 .>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25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11. 13., 2003. 4. 22 .>

③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중 법 제22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4. 22 .>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4., 1998. 2. 28 .>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