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산업육성법

①시설대여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권자본금 30억원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①시설대여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시설대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 를 할 수 있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특정물건은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로 나누어 그 종류ㆍ용도ㆍ이용자 및 조달재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시설대여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시설대여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①시설대여회사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건을 동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 수입신고에 있어서 대여시설이용자가 관세의 납부의무자로 신고된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을 동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중 감면된 관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용도외의 사용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 3.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의 사용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을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개정 1982. 3. 29.>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무역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9.>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①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②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 동안 시설대여회사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회사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9.>  <개정 1982. 3. 29.>

②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회사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82. 3. 29.>

①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