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製造業者등” 이라 한다)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3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리력정보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검사리력정보, 기술인력현황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①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補修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4. 12. 31., 2008. 2.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ㆍ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1.,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2. 2. 4., 2004. 12. 31., 2007. 1. 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ㆍ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2. 2. 4., 2007. 1. 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ㆍ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④삭제  <2007. 1. 3.>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ㆍ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1. 3.,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9. 2. 5.>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6. 12. 30., 1999. 2. 5., 2008. 2. 29.>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6. 12. 30.>

⑤ 삭제  <2008. 1. 17.>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8. 1. 17.,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 3.,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1. 17.,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 2. 5., 2007. 1. 3., 2008. 1. 17., 2008. 2. 29.>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④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개정 2004. 12. 31.>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4.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1.>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4., 2008. 1. 17., 2008. 2. 29.>  <개정 1999. 2. 5., 2002. 2. 4.>

②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2004. 12. 31., 2008. 1. 17.>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6. 12. 30., 1999. 2. 5.,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ㆍ장비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8. 1. 17., 2008. 2. 29.>  <개정 2004. 12. 31.>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8. 2. 29.>

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2003. 5. 29., 2008. 3. 21.>

②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ㆍ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2. 31., 2008. 3. 2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7. 1. 3., 2008. 1. 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2. 2. 4., 2008. 2. 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