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숙박업법

3. 및 4. 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폐지되는 법률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에 의하여 행한 조건부 허가ㆍ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각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