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둘이상의 국적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그 본국법을 정한다. 그러나 그 국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②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지법을 본국법으로 본다.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법에 의한다.

①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주소를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전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이를 능력자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한정치산 및 금치산의 원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그 본국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자에 대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유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법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그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②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

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①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①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때의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는 인지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인지의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①입양의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입양의 효력 및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의 후견은 그 본국법에 의하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①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성립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취소는 그 취소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①위탁매매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상사회사인 때에는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①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②보험증권을 기초로 하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또는 입질은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며는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

①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②지급지의 법에 의하여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였음으로 인하여 수표가 무효일지라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는 이로 인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지의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지법에 의하며는 적법한 때에는 전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후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 있어서 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인때에 한하여 다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①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의 효력은 그 지급지의 법률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의무의 효력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지는 자의 서명으로부터 생기는 효력은 그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그 발행지의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