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ㆍ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⑰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㉓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㉖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