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시행령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8. 2. 24 .>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

②금고의 설립이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대의원회는 당해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1999. 12. 15 .>

③금고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회원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15 .>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차입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ㆍ광역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50억원이상, 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80억원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등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1994. 2. 21.,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당해 임원에게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ㆍ상무ㆍ부장 및 과장 등의 간부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21., 1998. 2. 24., 2002. 1.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 19 .>

③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직원간 교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

④금고직원의 인사ㆍ보수제도의 균형유지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

①이사장은 법 제18조제9항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 선임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금고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제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4]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의 대리를 말한다.  <개정 1998. 2. 24 .>

②법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보호예수”라 함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연합회ㆍ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①금고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8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서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1., 1999. 2. 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규약 및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연합회ㆍ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1999. 2. 8 .>

②금고의 차입금은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합회로부터의 차입은 당해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

③삭제  <1999. 2. 8 .>

①금고는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다음달 5일까지 연합회에 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의 예탁 및 보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①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①금고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연합회장은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연합회장이 정한 지침에 위배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①금고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이내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금고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연합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월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③삭제  <2002. 1. 19 .>

④삭제  <2002. 1. 19 .>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으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부 또는 연합회는 금고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4] 

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의 게시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의 공고로 한다.  <개정 1998. 2. 24 .>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①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대의원회는 연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2. 24 .>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연합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100인이상으로 한다. 

④대의원은 금고의 수에 비례한 정수를 정하여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제13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중 “법 제18조제7항”은 “법 제53조제8항”으로, 동조제2항중 “이사장”은 “연합회장”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②연합회의 직원은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③연합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본문중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54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연합회”로, “연합회ㆍ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1998. 2. 24 .>

②법 제54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보호예수”라 함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2. 24 .>

①연합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합회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

②제24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1. 30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①연합회장은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①위원장은 제4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를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연합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 등을 분쟁조정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①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연합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02. 1. 1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연합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

①연합회는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4 .>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19 .>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 19 .>

②위원장은 연합회 부회장중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2. 8 .>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연합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1994. 2. 2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 19 .>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합회소속 직원중에서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2. 1. 19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개정 2002. 1. 19 .>

②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21., 1998. 2. 24., 1999. 2. 8., 2002. 1. 19 .>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ㆍ적금 그밖의 수입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 2. 24., 1999. 2. 8., 2001. 2. 27., 2002. 1. 19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1. 30., 2002. 1. 19 .>

⑤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2002. 1. 19 .>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매분기말 예탁금 및 적금의 합계액×25／10,000×1／4  <개정 1999. 12. 15., 2001. 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8.2.24] 

①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및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연합회장은 제1항 각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9]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1. 30., 1998. 2. 24., 1999. 2. 8., 2002. 1. 19 .>

②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5. 11. 30., 1998. 2. 24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당해 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③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9] [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7로 이동 ]  <2002. 1. 19 .>

①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9]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연합회장은 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49조의2에서 이동 ]  <2002. 1. 19 .>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는 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퇴직한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

③연합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연합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