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①상호신용금고는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출장소(事務의 일부만을 行하는 支社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7ㆍ25,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상호신용금고가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삭제  <1999. 2. 1.>

⑤삭제  <1999. 2. 1.>

①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상호신용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9. 2. 1.>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ㆍ무진회사ㆍ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7ㆍ25>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①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신용금고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직적으로 당해株式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이 條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등을 하는 자는 취득등이 예정된 날부터 7일전에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위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①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1999. 5. 24., 2000. 1. 28.>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ㆍ13>

③삭제  <1999. 2. 1.>

④상호신용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①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② 삭제 <1995ㆍ1ㆍ5>

③ 삭제 <1995ㆍ1ㆍ5>

①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ㆍ1ㆍ13>

①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2. 1.>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상호신용금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상호신용금고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ㆍ13>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ㆍ방법ㆍ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한다.

④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호신용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1. 28.>

①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①당해 상호신용금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契約移轉”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④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삭제  <1999. 5. 24.>

①상호신용금고는 제2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條에서 “協議”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협의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總社員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1999. 5. 24.>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신용금고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5. 24.>

①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5. 24.>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임원ㆍ직원 또는 출자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4조의10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24.>

①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④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연합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②연합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연합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연합회의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삭제  <1999. 2. 1.>

③삭제  <1999. 2. 1.>

④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연합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①연합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②삭제  >  <2000. 1. 28.>

①연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ㆍ7ㆍ25>

②연합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개정 1975ㆍ7ㆍ25>

①연합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ㆍ7ㆍ25>

②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연합회로 본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2000. 1. 28.>

①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5. 24., 2000. 1. 28.>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0. 1. 28.>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ㆍ연합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ㆍ연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ㆍ연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 및 연합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第80條第1項 및 第3項을 제외한다)ㆍ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28.>

③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00. 1. 28.>

④연합회는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2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 1. 28.>

①상호신용금고의 임원(監事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國稅基本法 第39條第2項에 規定된 寡占株主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1995ㆍ1ㆍ5>

②퇴임한 임원(監事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개정 1995ㆍ1ㆍ5>

③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ㆍ5>

④ 삭제 <1995ㆍ1ㆍ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ㆍ5,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ㆍ13, 1999. 2. 1.,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8ㆍ1ㆍ13, 1999. 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ㆍ1ㆍ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