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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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1.14.] [법률 제4216호 1990.01.13. 타법폐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16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생략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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