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①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사회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사회교육은 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 및 이에 포함하여야 할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회교육실시자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ㆍ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이하 “市ㆍ道敎育委員會”라 한다)에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7. 12. 13 .>

②제1항의 사회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설치자의 사회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사회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ㆍ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ㆍ평가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ㆍ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이하 “專門要員”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거나 연수할 기관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ㆍ연수할 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요원의 양성 또는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ㆍ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②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당해 학교의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②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에 관한 활동이 제5조ㆍ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