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ㆍ7ㆍ 1>

②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사설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9ㆍ7ㆍ 1>

②강습소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강습소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와 인접한 장소외의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ㆍ12ㆍ3 1>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설ㆍ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반당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①강습소는 당해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칙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인원에 부제교습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 수용능력인원으로 한다. 

③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강습소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강습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ㆍ12ㆍ3 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ㆍ12ㆍ3 1>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의 1(당구장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87ㆍ12ㆍ3 1>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별표1의 기술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과목을 말한다.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 설립의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12ㆍ3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강습소의 분포ㆍ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87ㆍ12ㆍ3 1>

⑤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는 때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소설립의 조건부 등록을 하거나 조건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설립요건 및 기준에 맞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조건부등록을 한 자 또는 조건부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 대상인 강습소는 3월, 인가의 대상인 강습소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강습소설립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 또는 조건부인가를 받은 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일 20일이전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설립조건에 맞는 때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본문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립자의 변경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중 문교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강습소설립의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인가사항중 제1항의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말한다. 

①제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과외교습의 신고는 1인 1개소에 한한다. 

③과외교습은 같은 시간에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 

④과외교습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미만(피아노 과외교습의 경우에는 4인미만)이어야 한다. 

⑤과외교습의 부제교습회수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지방자치단체는 과외교습소의 분포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7ㆍ12ㆍ3 1>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요건에 맞는 때에는 과외교습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③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강습소는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 학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는 학원이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①학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습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ㆍ7ㆍ 1>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과정에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강습소는 3월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학원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학원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  <개정 1989ㆍ7ㆍ 1>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의 강사(한문ㆍ서예ㆍ국악ㆍ꽃꽃이ㆍ인형ㆍ꽃기예ㆍ한복ㆍ구슬비즈 및 국선도 교습과목의 강사를 제외한다) 및 생활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87ㆍ12ㆍ3 1>

①강습소의 수강료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기간등을 고려하여 그 설립ㆍ경영자 또는 과외교습자가 정한다. 

②주무관청은 수강료 또는 과외교습소가 교습내용 및 교육시간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등 당해 강습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장학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월중교습일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한다. 

②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강 또는 이용중인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근 강습소에의 전입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되는 수강생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강습소에 납부한 수강료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당해 인근강습소의 정원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자동차운전계강습소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다음 각호의 업무(자동차운전계 강습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1987ㆍ12ㆍ3 1>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주무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