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강습소의 명칭은 교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과외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과외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①강의실, 도장, 열람실 또는 실험ㆍ실습ㆍ실기실(이하 “실습실”이라 한다)은 그 구조가 교습 또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별표 1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강습소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한다.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면적은 당해시설의 가용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반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습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이상(음악학원의 경우에는 5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실습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강의실의 일시수용능력인원과 실습실의 일시수용 능력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버린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의 등록 또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및 인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또는 인가대장에 그 등록 또는 인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설립의 조건부등록 또는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완성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8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의 변경 및 영 제8조제1항제2호 외에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 본문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대장에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인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강습소의 설립자가 강습소를 개강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소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폐소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④강습소의 휴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신축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강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외 교습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장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교습소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외교습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영 제15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리계열ㆍ기술계열 또는 사무계열 학원”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채용하거나 이를 해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보고를 하는 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회교육전문요원대장에 그 보고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영 별표 3의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6호에서 “당해부문에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등에서 당해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 3의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7호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15세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포상을 받거나 입상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