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①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敎習課程의 反復으로 敎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9. 3. 31 .>

②이 법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89. 3. 31 .>

①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당해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사설강습소, 인접한 장소 및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3. 31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사설강습소외의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과외교습을 하는 자(이하 “課外敎習者”라 한다)의 자격, 과외교습의 장소 및 교습인원의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설강습소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내용ㆍ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사설강습소가 학습자로부터 받을 수강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포함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ㆍ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과외교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거나 휴소중인 사설강습소가 계속하여 교습 또는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때에는 당해 사설강습소를 폐쇄하거나 학습행위등을 중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게시문의 부착등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착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권한중 자동차운전계 사설강습소에 대한 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제2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 및 교재개발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