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

①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1990. 7. 19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6. 12 .>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1. 8., 1989. 8. 18., 1990. 7. 19 .>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

⑤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에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 1. 16 .>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매도ㆍ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

②삭제  <1990. 7. 19 .>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

②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05. 1. 29 .>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1998. 11. 3 .>

②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8. 11. 3 .>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1. 1. 29 .>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4. 6 .>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4. 6 .>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 4. 6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3 .>

②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6. 1. 16 .>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 7. 19 .>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 1. 16., 1990. 7. 19., 1991. 2. 1., 2001. 1. 29 .>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 “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개정 1976. 1. 16 .>

③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 1. 16 .>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②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전항제2호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장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19 .>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7. 9., 1990. 7. 19 .>

②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7. 19., 1997. 12. 31 .>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 7. 19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