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폐질상태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1991. 12. 31., 2000. 2. 28 .>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2. 24 .>

③태아인 자녀 및 손자녀와 제1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1980. 2. 4., 1982. 12. 31., 1996. 2. 2 .>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2. 12. 31., 1986. 4. 26., 1987. 8. 3., 1989. 10. 17., 1996. 2. 2., 2003. 2.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봉급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계산을 위한 경력의 환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를 “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국가기관 및 학교기관”으로 각각 본다.  <개정 1987. 8. 3., 1988. 1. 29 .>

③삭제  <1987. 8. 3 .>

④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로 된 공무원의 호봉 또는 계급과 호봉(이하 “호봉”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과 동 규정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같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의 정근수당에 관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교직원 및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0. 7. 8., 1982. 12. 31., 1985. 12. 31., 1986. 4. 26., 1987. 8. 3., 1989. 3. 27., 1989. 10. 17., 1994. 12. 31., 1996. 2. 2., 2000. 12. 30 .>

①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①관리공단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①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병역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 6. 25., 1977. 12. 31., 1981. 6. 23., 1982. 12. 31.,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③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 수령시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업무를 위탁하는 체신관서 등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80. 2. 4., 1981. 6. 23., 1982. 12. 31., 2000. 12. 30 .>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개정 1981. 6. 23., 1984. 2. 25., 2000. 12. 30 .>

③삭제  <1989. 3. 27 .>

④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0. 7. 8 .>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관리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 3. 27., 2000. 12. 30 .>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 3. 27., 1996. 2. 2.,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 12. 30 .>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①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부담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30 .>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79. 2. 10., 1984. 2. 25 .>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4. 2. 25 .>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2. 25 .>

①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55분의 2.5로 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12. 30 .>

②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8. 6. 11., 2000. 2. 28 .>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8 .>

①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관리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00. 12. 30 .>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

②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1. 12. 31., 2000. 12. 30., 2001. 1. 29 .>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게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0. 12. 30., 2001. 1. 29 .>

②삭제  <2000. 12. 30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납기초과일수에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4. 2. 25., 1989. 3. 27 .>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0ㆍ2ㆍ 4>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2003. 2. 24 .>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1991. 2. 1., 2001. 1. 29 .>

⑤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1 .>

①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23., 1996. 2. 2 .>

②교직원이 전출한 때에 새로 전출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에게 당해 교직원의 연금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③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④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9., 1996. 2. 2., 2000. 12. 30 .>

⑤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내에 관리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매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 12. 30 .>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31., 2000. 2. 28 .>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5급이상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 12. 31., 1991. 2. 1., 2001. 1. 29 .>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2. 24 .>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84. 12. 31 .>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 12. 31., 2003. 2. 24 .>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 12. 31 .>

②관리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리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 12. 31 .>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984.12.31, 1988.1.2 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일 이내에 변경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1984. 12. 31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1>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3. 28., 2000. 12. 30., 2003. 2. 24 .>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2. 24 .>

①삭제  <2000. 12. 30 .>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1. 1. 29., 2003. 2. 24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2. 30 .>

③관리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 12. 30 .>

②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2. 12. 31 .>

①관리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번호를 부여한 연금카드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ㆍ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②학교기관의 장은 소속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교직원임용신고서와 함께 연금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금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①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을 관리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6. 6. 25 .>

②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별로 연금급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기관의 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 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 .>

④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매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5. 12. 31., 1989. 3. 27., 2000. 2. 28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 12. 31., 2000. 2. 28 .>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98. 6. 11 .>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4. 3. 17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①관리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리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