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 12. 31 .>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 9. 12., 1992. 12. 31., 2003. 12. 30 .>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81. 6. 9., 1982. 12. 31., 1988. 6. 9.,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2. 15.,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4. 11. 3., 2004. 12. 31 .>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지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7. 12. 31., 1999. 12. 31., 2004. 3. 17 .>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94. 12. 31., 2004. 3. 17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4. 3. 17 .>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신설 2000. 12. 29., 2002. 12. 30 .>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4. 12. 31 .>

②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0. 12. 29., 2004. 3. 1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3. 12. 30 .>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이하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총괄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한다. 

①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총괄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30., 1993. 12. 31., 1997.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0. 28 .>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 6. 9., 1996. 12. 31 .>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2. 12. 30 .>

⑧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1998. 12. 31 .>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1994. 12. 31 .>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2. 12. 30 .>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2002. 12. 30 .>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 12. 30., 1992. 12. 31., 1994. 12. 31., 1997. 12. 31., 2002. 10. 28., 2002. 12. 30., 2003. 12. 30 .>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3. 12. 30 .>

③삭제  <2000. 12. 29 .>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 12. 31., 1994. 12. 31., 2003. 12. 30 .>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2. 31 .>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95. 12. 30 .>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83. 12. 29., 1999. 12. 31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 12. 31., 2001. 12. 31 .>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 12. 31 .>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 12. 31., 99. 12. 31., 2000. 12. 29 .>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①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12. 31 .>

③삭제  <1998. 12. 31 .>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82. 12. 31., 1993. 12. 31., 1997.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77. 6. 29., 1991. 12. 31., 1997. 12. 31 .>

④삭제  <2000. 12. 29 .>

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 9. 12., 1993. 12. 31., 1998. 12. 31., 2002. 12. 30 .>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3. 31., 2001. 12. 31., 2002. 12. 30 .>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77. 6. 29., 1995. 12. 30 .>

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77. 9. 12., 1977. 12. 30., 1978. 12. 30., 1979. 12. 31., 1980. 9. 27., 1982. 12. 31., 1983. 7. 1., 1983. 12. 29., 1985. 12. 31., 1988. 6. 9., 1990. 1. 3., 1990. 12. 31., 1991. 12. 31.,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6. 30., 2003. 12. 30., 2004. 12. 31 .>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③삭제  <1996. 12. 31 .>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 12. 29., 2002. 12. 30 .>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3. 12. 3 .>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 12. 3 .>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12. 31 .>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6. 30 .>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2. 28., 2004. 12. 31 .>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4. 12. 31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 12. 31., 2002. 12. 30 .>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3. 12. 31 .>

②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③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9 .>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4.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0. 12. 29 .>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⑥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⑦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7. 12. 30., 1982. 12. 31., 2000. 12. 29 .>

⑨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 10. 5.,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①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61조제4항제3호 또는 제6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7. 12.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⑤삭제  <2000. 12. 29 .>

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2001. 12. 31 .>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2. 31., 2001. 12. 31 .>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2.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 6. 9., 1994.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③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2. 

④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 6. 9., 1995. 12. 30 .>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12. 29.,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개정 1977. 6. 29., 2000. 12. 29., 2001. 12. 31 .>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 12. 31., 2000. 12. 29 .>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 6. 29 .>

③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 12. 31., 1997. 12. 31 .>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

⑥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29 .>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77. 6. 29., 1977. 11. 30., 1977. 12. 30., 1978. 12. 30., 1980. 12. 31., 1982. 12. 31., 1984. 10. 5., 1985. 12. 31., 1988. 6. 9.,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3. 31., 2001. 12. 31., 2002. 12. 30 .>

②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9 .>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7. 9. 12., 1997. 12. 31 .>

④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

⑤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7. 12. 30 .>

⑥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

⑦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12. 30 .>

⑧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

⑨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 .>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82. 12. 31., 1990. 12. 31., 1991.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1 .>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4. 12. 31 .>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신설 1977. 6. 29., 1994. 12. 31., 1999. 12. 31 .>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신설 1980. 12. 31., 1995. 12. 30., 1998. 12. 31 .>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⑦삭제  <2001. 12. 31 .>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2. 12. 31 .>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0. 12. 31., 1992. 12. 31 .>

②삭제  <1980. 12.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 12. 30., 1980. 12. 31., 1997. 12. 31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 12. 31., 1995. 12. 30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77. 6. 29., 1993. 12. 31 .>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4. 12. 31 .>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⑤제6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1. 12. 31., 1997. 12. 31 .>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2. 31., 1992.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신설 1992. 12. 31., 2000. 12. 29 .>

④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7. 1.,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 7. 1 .>

③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④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4. 3. 17 .>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2004.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1996. 7. 1., 1999. 12. 31 .>

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4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7. 1., 1999. 12. 31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6. 7. 1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 12. 31 .>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 7. 1 .>

①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6. 7. 1 .>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4. 3. 17 .>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 6. 29., 1977. 9. 12., 1977. 12. 30., 1978. 12. 30., 1980. 9. 27., 1982. 12. 31., 1983. 7. 1., 1984. 10. 5., 1984. 12. 31., 1985. 12. 31., 1988. 6. 9., 1990. 12. 31., 1992.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3. 31., 2001. 12. 31 .>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93. 12. 31., 1994. 12. 31 .>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77. 6. 29., 1994. 12. 31 .>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1978. 12. 30., 1979. 12. 31 .>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80. 12. 31.,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 12. 31 .>

①삭제  <1992. 12. 31 .>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4. 12. 31 .>

③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신설 1982. 12. 31., 1995. 12. 30., 1996. 7. 1 .>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6. 12. 31.,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6. 29., 1994. 12. 31 .>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0.,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ㆍ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를 하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77. 12. 30., 1983. 12. 29.,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⑤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⑥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⑦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12. 31., 2001. 12. 31 .>

①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7. 6. 29., 1983. 12. 29., 1984. 12. 31., 1996.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12. 31 .>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2. 30., 1983. 12. 29., 1994. 12. 31., 2000. 12. 29 .>

③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29., 1994.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①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0., 1981. 12. 31., 1993. 12. 31 .>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2003. 12. 30 .>

③삭제  <1980. 12. 31 .>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80. 12. 31., 1994. 12. 31., 1998. 12. 31., 2003. 12. 30 .>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0. 5., 2003. 12. 30 .>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30., 1981. 12. 31., 1993. 12.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2. 30., 1984. 10. 5., 1993. 12. 31., 1994. 12. 31., 2003. 12. 30 .>

⑤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8. 12. 30., 1993. 12. 31., 1994. 12. 31 .>

⑥삭제  <1984. 10. 5 .>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③제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4. 3. 17 .>

⑤삭제  <1998. 12. 31 .>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 12. 29 .>

⑤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 12. 30., 1995. 12. 30., 1999. 12. 31 .>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2. 31 .>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3. 12. 30 .>

③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03. 12. 30 .>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 12. 30 .>

⑥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5. 12. 30., 1999. 12. 31 .>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신설 1999. 12. 31 .>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3. 12. 30 .>

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3. 1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⑥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4. 12. 31 .>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 7. 1 .>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음식점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②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①삭제  <2003. 12. 30 .>

②삭제  <2003. 12. 30 .>

③삭제  <2003. 12. 30 .>

④삭제  <2003. 12. 30 .>

⑤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2004. 3. 17 .>

⑥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

⑦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

⑧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64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3. 12. 30 .>

⑨제8항의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5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2003. 12. 30 .>

⑩삭제  <2003. 12. 30 .>

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5. 12. 30., 1999. 12. 31., 2004. 3. 17 .>

②삭제  <1993. 12. 31 .>

③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12. 30 .>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

②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③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1 .>

④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

⑤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장부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4.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4. 12. 31 .>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2. 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 12. 29 .>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1. 12. 31 .>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6. 7. 1 .>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4. 12. 31 .>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④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①법 제32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1 .>

②법 제32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31 .>

③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12. 31 .>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31., 1997. 12. 31 .>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신설 1998. 12. 31 .>

③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 12. 31 .>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ㆍ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ㆍ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1.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