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4. 3. 30 .>

①영 제4조제1항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①영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7. 1., 1978. 1. 19., 2001. 4. 3 .>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 19., 1996. 3. 30 .>

①영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4. 3 .>

②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4. 3 .>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의한다.  <개정 1997. 5. 31., 2000. 3. 31 .>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8. 3. 21., 2001. 4. 3 .>

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 2. 3., 1996. 3. 30., 2001. 4. 3 .>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1981. 1. 31 .>

①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 2. 20., 1990. 5. 8., 1995. 3. 31., 1996. 3. 30., 2004. 1. 26 .>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 2004. 3. 30 .>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개정 2000. 3. 31., 2001. 4. 3., 2003. 1. 25 .>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8. 7. 12., 1993. 12. 31., 2000. 3. 31., 2001. 4. 3., 2002. 4. 12 .>

①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1. 4. 3., 2003. 1. 25 .>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4. 3 .>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0. 3. 31., 2000. 6. 28 .>

②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 3. 31 .>

③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 4. 3 .>

④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2. 2. 29., 2004. 1. 26 .>

①영 제37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 4. 3 .>

②영 제37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4. 3 .>

③영 제37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 1. 26 .>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 4. 3 .>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12. 31., 1983. 7. 1., 1991. 3. 5., 1992. 2. 29., 1994. 10. 29., 1994. 12. 31., 1995. 3. 31., 1997. 1. 23., 1997. 5. 31., 1998. 3. 21., 1999. 4. 8., 2000. 3. 31., 2004. 1. 26 .>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4. 3 .>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 4. 8., 2000. 3. 31., 2003. 1. 25 .>

④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 3. 31 .>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8. 1. 19., 1999. 4. 8 .>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신설 1995. 3. 31 .>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0. 3. 31., 2002. 4. 12., 2003. 1. 25 .>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2 .>

④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당해기간종료일 -+ +- 전세금또는임대 -+ | 까지의국가또는 | | 보증금을받고임 | 건설비= |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한면적 | | 기부채납된지하 | | ---------------- | +- 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신설 1981. 6. 26., 1983. 12. 31., 1994. 12. 31., 1995. 3. 31., 1999. 4. 8 .>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2. 3 .>

②삭제  <1993. 12. 31 .>

③삭제  <1993. 12. 31 .>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5 .>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 7. 12., 1992. 2. 29., 1995. 3. 31., 1996. 3. 30 .>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 1. 31., 1993. 2. 26 .>

②삭제  <1981. 1. 31 .>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1. 1. 31., 1998. 3. 21 .>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31., 1995. 3. 31., 1999. 4. 8., 2000. 3. 31., 2001. 4. 3., 2001. 12. 31 .>

②삭제  <1988. 7. 12 .>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 2. 20., 1993. 12. 31 .>

④영 제6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 2. 3., 2000. 3. 31., 2001. 4. 3 .>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 9. 14., 1993. 12. 31 .>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3. 2. 26 .>

②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3. 21 .>

①영 제6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3. 5. 27., 1995. 3. 31., 2000. 3. 31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 7. 1., 1993. 5. 27., 2001. 4. 3., 2002. 4. 12., 2004. 3. 30 .>

③영 제6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4. 12., 2004. 3. 30 .>

④영 제64조제2항제3호,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7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4. 12., 2004. 3. 30 .>

⑤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3. 31., 2002. 4. 12 .>

⑥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및 관세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 3. 31., 2002. 4. 12 .>

⑦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3. 31., 2002. 4. 12 .>

⑧영 제6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4. 12., 2004. 3. 30 .>

⑨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2. 4. 12 .>

⑩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 4. 8., 2001. 4. 3 .>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3., 1996. 3. 30 .>

②영 제58조제3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3. 30., 2001. 4. 3., 2002. 4. 12 .>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1995. 3. 31., 2001. 4. 3 .>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20호의3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입처별거래분은 별지 제20호의3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5. 3. 31., 2001. 4. 3 .>

①삭제  <1984. 10. 5 .>

②영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 3. 30 .>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1977. 9. 14., 1995. 3. 31., 1996. 3. 30., 1999. 4. 8 .>

④영 제73조제4항에 규정하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9. 2. 3., 1981. 4. 1., 1993. 5. 27., 2000. 3. 31 .>

①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 10. 5., 1996. 3. 30., 2000. 3. 31 .>

②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9. 4. 8., 2000. 3. 31 .>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4. 12. 31., 1995. 3. 31., 1996. 3. 30., 1999. 4. 8., 2000. 3. 31 .>

④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 3. 31., 2001. 4. 3 .>

①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 2004. 1. 26 .>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4. 12., 2004.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