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①이 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姙娠4個月以上의 死胎를 包含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②이 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1968. 12. 31.>

③이 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개정 1968. 12. 31.>

④이 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68. 12. 31.>

⑤이 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⑥이 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⑦이 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①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ㆍ크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개정 1981ㆍ3ㆍ16>

②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8. 12. 31.>

③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①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以下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12ㆍ31, 1973ㆍ3ㆍ13, 1981ㆍ3ㆍ16>

②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3ㆍ13, 1981ㆍ3ㆍ16>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3ㆍ13,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ㆍ3ㆍ13,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①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시장ㆍ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16>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16>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68. 12. 31., 1997ㆍ12ㆍ13>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68. 12. 31., 1997ㆍ12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ㆍ12ㆍ31, 1981ㆍ3ㆍ16>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3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ㆍ3ㆍ13, 1981ㆍ3ㆍ16>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ㆍ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신설 1981ㆍ3ㆍ1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ㆍ3ㆍ16>

①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8.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③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3ㆍ16>

①묘지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②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③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개정 1981ㆍ3ㆍ16>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16>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以下 “無緣墳墓”라 한다)로 본다.

②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ㆍ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의 안치기간 및 그 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①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①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8. 12. 31., 1981ㆍ3ㆍ16, 1997ㆍ12ㆍ13>

②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