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7. 1., 1999. 8. 6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7. 1., 1999. 8. 6., 2001. 7. 14., 2004. 7. 20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 7. 20 .>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1., 2001. 7. 14., 2004. 7. 20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부속물의 조사업무(시험을 통한 성능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5. 6 .>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 .>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1985. 10. 16., 1994. 12. 23., 1996. 7. 1 .>

②법 제3조 내지 제6조ㆍ법 제8조ㆍ법 제24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4조ㆍ법 제40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2조 내지 제54조ㆍ법 제55조ㆍ법 제56조ㆍ법 제62조 내지 제65조ㆍ법 제67조ㆍ법 제69조 내지 제71조ㆍ법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8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 5. 27., 1985. 10. 16., 1999. 8. 6 .>

①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4. 7. 20., 2006. 6. 12 .>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 7. 20., 2006. 6. 12 .>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4. 12. 23 .>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1. 8. 5 .>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85. 10. 16., 1996. 7. 1 .>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7. 20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6., 2004. 7. 20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20 .>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7. 1., 2000. 7. 1., 2002. 12. 26., 2004. 7. 20 .>

①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ㆍ노선명ㆍ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85. 10. 16., 1994. 12. 23., 1996. 7. 1 .>

②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1994. 12. 23., 1996. 7. 1 .>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공하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공자나 타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85. 10. 16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94. 12. 23 .>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ㆍ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

①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 .>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1996. 7. 1 .>

④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ㆍ설치기준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⑤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7. 1 .>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ㆍ점용기간ㆍ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85. 10. 16., 1993. 8. 14., 1994. 9. 16., 1996. 7. 1., 1999. 8. 6 .>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4., 1994. 12. 23., 2002. 5. 6 .>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 10. 16., 1999. 8. 6 .>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8. 14., 1999. 8. 6 .>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5. 10. 16., 1996. 7. 1., 1999. 8. 6 .>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기타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7. 1., 1999. 8. 6 .>

③삭제  <1999. 2. 26 .>

④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ㆍ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 1999. 8. 6 .>

⑤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9. 2. 26 .>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10. 16., 1994. 9. 16., 1999. 8. 6., 2003. 6. 30 .>

⑦삭제  <1999. 2. 26 .>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 8. 6 .>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외의 전기통신관ㆍ송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1999. 8. 6 .>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8. 6 .>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8. 6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 8. 6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8. 6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8. 6 .>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24조의8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 8. 6 .>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 7. 1., 2004. 7. 20 .>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 9. 16., 1994. 12. 23., 1999. 8. 6 .>

①관리청이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 8. 6., 2002. 5. 6., 2002. 12. 26 .>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1999. 8. 6 .>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85. 10. 16., 1993. 8. 14., 1994. 9. 16., 1994. 12. 23., 1996. 7. 1., 1999. 8. 6., 2002. 5. 6., 2002. 12. 26 .>

④삭제  <1999. 8. 6 .>

⑤삭제  <1999. 8. 6 .>

①법 제5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①법 제50조의5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은 제2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의 의뢰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또는 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8. 14., 1999. 8. 6., 2004. 7. 20 .>

③관리청은 천재ㆍ지변 기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7. 5. 27 .>

④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 8. 14 .>

①법 제5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1999. 8. 6., 2002. 5. 6 .>

②삭제  <2002. 5. 6 .>

③삭제  <1999. 8. 6 .>

①관리청이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

①관리청이 보관한 적치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1985. 10. 16., 1994. 12. 23 .>

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 8. 5., 1994. 12. 23 .>

①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②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당해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①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4. 7. 20 .>

①관리청은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당해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①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96. 7. 1 .>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

①관리청이 법 제62조제2항, 법 제63조 단서, 법 제64조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1985. 10. 16 .>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77. 5. 27., 2002. 5. 6 .>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다)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을 보조할 도로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8. 5., 1985. 10. 16., 1993. 8. 14., 1996. 7. 1 .>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27 .>

①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관리청은 법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과태료금액ㆍ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