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내수면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서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ㆍ점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①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내수면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개발의 착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수면관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③제1항의 지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④제1항의 개발지역내의 수면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의 의무를 진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의무자가 제5조제2항의 기간내에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면관리자를 대신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②제1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대신개발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유효기간내에서 개발이용권을 가지며, 수면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8. 8.>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ㆍ방법과 규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6. 8. 8.>

③일정한 사유수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어업을 면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ㆍ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9. 2. 8.>

③도지사가 제1항의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①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8조의 허가어업 및 제9조의 신고어업은 5년이내를 각각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 2. 8.>

②도지사는 어업의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간내에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1.>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0. 8. 1.>

③한해ㆍ홍수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농지개량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는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면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받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은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1999. 9. 7.>

②내수면의 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면에 대한 시설 유지ㆍ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