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①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총회ㆍ조합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총회(이하 “總會”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그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어서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총사원 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휴면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의 결의에 있어서는 제1항후단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산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귀층재산처리법을 준용한다.

①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외에는 부속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본점 이외의 지점 또는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①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1963년 11월 20일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1964년 3월 31일까지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3. 11. 30.>

②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금납부유예조치를 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까지를 체납금납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63. 11. 30., 1963. 12. 16.>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과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매처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매입찰 전일까지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을 복구한다.

③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자 또는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해제된 자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당해 재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양수인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양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1964년 7월 31일내에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액과 1963년 11월 21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 및 과태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계약은 복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은 이를 공매처분한다.  <신설 1964. 7. 8.>

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4. 7. 8.>

①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복구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고정자산평가사정액의 년1할 상당액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계약을 해제한 날까지 합계한 금액을 사용료로서 징수한다.

②전항의 금액은 기납부매각대금의 범위안에서 상계한다.

①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 또는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명도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철거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