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①각군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여사유의 발생ㆍ기여금의 납부ㆍ복무기간 기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급여액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결정ㆍ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이를 급여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의무직공무원 및 국방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급여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급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여부 2.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ㆍ개정 및 소멸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사망에의 해당여부 3의2.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해당여부 4.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⑤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30 .>

①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조한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5. 12. 30 .>

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12.18]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자의 분묘ㆍ제기ㆍ기념비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0.12.30&gt;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2.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사망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개정 2000. 6. 7., 2004. 3. 17., 2006. 6. 12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액 및 비용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액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날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급여액반납고지서를 급여를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국고금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영수필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액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lt;개정 2000.12.30&gt;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삭제 &lt;2000.12.30&gt; ⑥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lt;신설 2000.12.30&gt; ⑦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lt;신설 2000.12.30&gt; ⑧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0.12.30&gt;  <개정 2000. 6. 7., 2000. 12. 30 .>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의 전일까지 통산할 복무기간, 반납하여야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등을 기재한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군참모총장은 통산할 복무기간ㆍ반납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통산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당해 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lt;개정 2000.12.30&gt;  <개정 2000. 12. 30 .>

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반납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1. 일시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분할반납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복무기간통산신청자의 선택에 의한다. 가.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24회 나.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48회 다. 통산받을 복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②복무기간통산승인을 얻은 자가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소속군참모총장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복무기간의 통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①반납금을 일시반납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통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한다. ②반납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통산을 승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매회의 금액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복무기간통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복무기간통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 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3월ㆍ6월ㆍ9월ㆍ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달수에 따라 그 달까지의 분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00. 12. 30 .>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은 5년마다 과거 5년간의 군인평균보수인상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연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개정 2001. 1. 29 .>

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교부받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12. 18 .>

①법 제18조제2항의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의 기초로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순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외국에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출국ㆍ이민 또는 국적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lt;2000.6.7&gt;  <개정 2000.6.7, 2000.12.3 0>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재산상속인이 법 제19조의2 및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때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소속군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액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0.6.7&gt;  <개정 2003. 4. 4 .>

①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는 매년 11월 30일 현재로 신분상의 이동ㆍ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외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선박회사의 장의 확인을 받아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lt;1998.12.18&gt;  <개정 1998. 12. 18 .>

①국방부장관은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다음 각호의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1. 사망 및 재혼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공소제기 및 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장관 3. 보훈대상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처장 4. 취업에 관한 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 5. 기타 사항 : 소관행정기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조사 의뢰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18., 2001. 1. 29., 2003. 4. 4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삭제 &lt;1998.12.18&gt;  <개정 1998. 12. 18 .>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복무하게 되거나 병력동원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lt;개정 1995.12.30&gt; ③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취업(재취임)신고서에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12.18&gt;  <개정 2000. 12. 30 .>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개정을 받고자 하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등급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개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장이 발행한 군인연금폐질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폐질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교부한다.  <개정 2000. 6. 7 .>

①법 제26조ㆍ법 제29조의2ㆍ법 제29조의3ㆍ법 제30조의3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lt;2006.6.12&gt; 2.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임신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6.12&gt;[전문개정 2000.6.7]  <개정 2000. 12. 30., 2004. 3. 17 .>

①전투행위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생사불명이 된 군인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때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생사불명이 되었던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때에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ㆍ재혼ㆍ친족관계의 종료를 증명하는 제적등본(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2. 삭제 &lt;2000.6.7&gt; 3. 삭제 &lt;2000.6.7&gt;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lt;2000.6.7&gt; ②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호적등본(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6.12&gt;  <개정 2000. 6. 7., 2004. 3. 17., 2006. 6. 12 .>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제3항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순위의 유족연금수급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에 제56조제1항 각호의 서류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③제1항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6.12&gt;[전문개정 2000.12.30]  <개정 2004. 3. 17., 2006. 6. 12 .>

①법 제30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일시금청구서에 제53조제1항 각호의 서류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lt;1998.12.18&gt;  <개정 2000. 6. 7 .>

①군인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ㆍ요양기관 및 소속 군참모총장과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①요양기관이 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2000.12.30&gt;  <개정 2000.12.3 0>

①법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개시한 때에는 요양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①사망보상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 가. 전사(戰死)한 경우 (1)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에서 전사한 경우[외국에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전사한 경우를 말한다] (1)의 금액에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대위 지급액에 별표 4의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전사 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외국에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 중인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67조제1항에서 같다)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공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자 기준고시 환율로 하며,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4.1.29]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군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군인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③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6. 7., 2004. 3. 17 .>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입은 피해와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6. 7., 2000. 12. 30 .>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lt;신설 1995.12.30&gt;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12.30&gt;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