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의 소속 군법회의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 또는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①기피신청이 전2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법회의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기피당한 재판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재판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군법회의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재판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법회의가 군법회의의 구성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가 결정하여야 한다. 

①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할 뜻을 관할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신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본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심판기관의 서기와 통역에게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법회의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①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63ㆍ12ㆍ1 6>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써 결정한다. 

②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무관시보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평의의 전말과 재판관의 의견은 비밀로 한다. 

①재판은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②재판관의 의견이 3열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①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함을 거부할 수 없다. 

②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하계급재판관으로부터 한다. 단,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무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과 계급, 군번, 소속 또는 직업,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 계급,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기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①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개변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①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②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①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병영이나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자로서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이나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증서로써 이를 증명한다. 

①제2조에 규정된 이외의 자가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법회의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 소재지에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도 전항과 같다. 

①공시송달은 군법회의가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군법회의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법회의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지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①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법회의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미만일지라도 10천이상이 되면 1일을 가한다. 

②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청사나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환한다. 

⑥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청사,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나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ㆍ2ㆍ1 7>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법회의서기나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구속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검찰관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지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법회의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이에 대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구속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급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관이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찰관이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ㆍ2ㆍ1 7>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ㆍ2ㆍ1 7>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①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②군법회의는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군법회의는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군법회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③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헌법 제80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1ㆍ4ㆍ1 7>

⑥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①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군법회의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전조제5항에 규정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73ㆍ2ㆍ1 7>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군법회의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①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압수,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압수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①압수, 수색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121조의 규정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압수, 수색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①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①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①공무소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①군법회의는 압수 또는 수색을 법무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소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③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법회의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유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68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ㆍ2ㆍ1 7>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 낭독을 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ㆍ2ㆍ1 7>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①증인은 신청한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신문할 수 있다. 

①증인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법무사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재판장 또는 법무사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9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99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전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의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정신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ㆍ2ㆍ1 7>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 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ㆍ2ㆍ1 7>

⑥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ㆍ2ㆍ1 7>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ㆍ2ㆍ1 7>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ㆍ2ㆍ1 7>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82조와 제1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발문할 수 있다.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6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법회의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있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②삭제  <1981ㆍ4ㆍ1 7>

①검찰관은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피구속자를 신심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여야 하며 오기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ㆍ2ㆍ1 7>

②구속영장의 신청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관할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①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73ㆍ2ㆍ17, 1981ㆍ4ㆍ1 7>

②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ㆍ2ㆍ17, 1981ㆍ4ㆍ1 7>

③중대함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이상의 지휘관도 제1항의 경우에 긴급구속권한을 갖는다.  <개정 1981ㆍ4ㆍ1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한 자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관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7>

⑤함정일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은 항구에 도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도를 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관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석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하지 못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73ㆍ2ㆍ1 7>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체포의 이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3ㆍ2ㆍ1 7>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ㆍ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에 대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나 검찰관의 범죄인지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은 그 군법회의검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48시간내에 구속된 자를 당해 군법회의에 송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고, 관할관은 통고에 따라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⑥검찰관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4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법회의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군법회의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8조ㆍ제239조 및 제24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7조 또는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4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①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ㆍ제182조ㆍ제380조제2항과 제519조의 규정은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②전항의 준용규정중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에는 관할관이 서명날인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할관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 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증인심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법무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⑥법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검찰관은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②법무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3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①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법무사의 허가를 얻어 제214조제1항의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③법무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④제2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②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와 차량, 함선, 항공기내에서 발견된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3항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34조, 제235조제3항 및 제5항은 전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ㆍ2ㆍ1 7>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⑥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①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법회의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찰관 소속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제2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관할관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②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수리한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은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군법회의는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고등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제1호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1973ㆍ2ㆍ1 7>

④고등군법회의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사건을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심판할 군법회의에 송치하여야 한다. 

⑦전항의 재판서를 수리한 군법회의는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①고등군법회의는 제2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검찰관이외의 법무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법무관은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③군법회의는 지정을 받은 법무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등군법회의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법무관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관할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법무관과 당해 다른 사건의 검찰관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①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송부하고 이를 수리한 년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군법회의는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11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군법회의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고등군법회의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서에는 다음에 의하여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5ㆍ4ㆍ 3>

①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③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3ㆍ2ㆍ1 7>

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①고등군법회의는 전2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제1심의 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다.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사는 법무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법회의의 법무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법무사 또는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 또는 재판장이나 법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①삭제  <1963ㆍ12ㆍ1 6>

②제40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항소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①원심군법회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5ㆍ4ㆍ 3>

①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7>

②제1심 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때에는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ㆍ4ㆍ1 7>

①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원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5ㆍ4ㆍ 3>

②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 

①전항의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②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①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원심군법회의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원심군법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군법회의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 

①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법회의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군법회의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