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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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1.0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시행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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