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①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개정 1989. 4. 10 .>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기계와 기구”라 함은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③삭제  <1994. 4. 12 .>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②법 제4조제3항에서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12., 1982. 4. 16 .>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고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12., 1997. 10. 1., 2004. 4. 6 .>

③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 4. 12., 2002. 12. 30 .>

①삭제  <1994. 4. 12 .>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기부재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2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 4. 12 .>

④삭제  <1994. 4. 12 .>

①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②관리청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③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④관리청은 제3항의 기한내에 국유재산을 취득ㆍ관리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당해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80. 2. 12 .>

①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ㆍ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라 함은 제3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신설 1994. 4. 12 .>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신설 2000. 7. 27 .>

①관리청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②관리청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관리청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①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각종 지출이 수탁자로부터 받을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지출 및 각종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2 5>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유상관리환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 무상관리환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6. 6. 1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관리환함에 있어서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6. 15 .>

③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이하 “사용ㆍ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2.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6. 6. 15., 2004. 4. 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15., 2000. 7. 2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ㆍ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감한 후의 사용료예정가격은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 7. 27 .>

①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80. 2. 12., 1989. 4. 10., 1990. 6. 30., 1996. 6. 15., 2000. 7.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30,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1996. 6. 15 .>

④삭제  <2000. 7. 27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ㆍ항만ㆍ비행장ㆍ보세창고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6. 6. 15 .>

⑥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특히 관리비가 소요되는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 당해 보존재산이 훼손된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2 5>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1., 2000. 7. 27., 2004. 4. 6 .>

③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1994. 4. 12., 1997. 10. 1., 2004. 4. 6 .>

①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6. 6. 15 .>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0. 2. 12., 1982. 4. 16., 1996. 6. 15 .>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은 당해 관리청 또는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1994. 4. 12 .>

③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내로 한다.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삭제  <1994. 4. 12 .>

③용도폐지한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건물ㆍ시설물ㆍ기계 및 기구는 관리청이 이를 관리ㆍ처분한다.  <신설 1980. 2. 12., 1982. 4. 16., 1994. 4. 12 .>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관리청이 비치할 대장의 서식에 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0. 2. 12 .>

②법 제21조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청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6 .>

①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환ㆍ처분 기타의 사유로 인한 증감이동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은 시가에 의하거나 개정기준일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이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0. 2. 12 .>

②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과 취득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가격개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ㆍ6ㆍ30, 1994ㆍ4ㆍ1 2>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총괄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30 .>

②총괄청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 및 현재액총계산서를 관리청 및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30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2. 4. 16., 1990. 6. 30., 1991. 12. 31., 2000. 7.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4. 12., 2004. 4. 6 .>

③삭제  <2004. 4. 6 .>

④삭제  <2004. 4. 6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4. 6 .>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개정 1989. 4. 10., 1996. 6. 15 .>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무주의 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989. 4. 10., 1996. 6. 15 .>

③총괄청은 은닉된 국유재산 및 무주의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0. 2. 12., 1994. 4. 12 .>

④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의 부동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산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개정 1980ㆍ2ㆍ12, 1994ㆍ4ㆍ12, 1994ㆍ12ㆍ23,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닉재산등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12, 1982ㆍ4ㆍ16, 1994ㆍ4ㆍ12, 1994ㆍ12ㆍ23,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신설 1989. 4. 10., 1996. 6. 15 .>

②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반환의 원인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의 │매각대금 │ │ │분할납부기간 │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 12년이하 │ 매각가격의 2할 │ │2. 제1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10년이하 │ 매각가격의 3할 │ │ 또는 청구의 인낙 │ │ │ │3. 항소제기전의 항소권의 │ 8년이하 │ 매각가격의 4할 │ │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 │ │ │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 6년이하 │ 매각가격의 5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5. 상고제기전의 상고권의 │ 4년이하 │ 매각가격의 6할 │ │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 │ │ │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 2년이하 │ 매각가격의 7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개정 1989. 4. 10 .>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 3. 14 .>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율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ㆍ3ㆍ14,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8ㆍ9ㆍ2 5>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5 .>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82. 4. 16 .>

②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청산법인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③연합청산위원회는 다음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ㆍ4ㆍ16, 1989ㆍ4ㆍ10,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8ㆍ9ㆍ25, 2000ㆍ2ㆍ1 4>

④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청산인 1인을 두되,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청산인중에서 선임한다. 

⑤연합청산위원회는 제3항제4호의 법인을 청산법인의 청산인 및 연합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1982. 4. 16 .>

⑥연합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⑦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요한 기계 및 기구는 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 4. 10 .>

②제1항의 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당해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미리 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