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①법 제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0. 12. 31., 1999. 12. 28., 2002. 12. 30 .>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1994. 12. 31., 1999. 12. 28., 2002. 12. 30 .>

③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8 .>

①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0. 12. 31., 1996. 12. 31 .>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4. 3. 17 .>

②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2. 12. 30 .>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1990. 12. 31., 2003. 12. 30 .>

①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개정 1990. 12. 31 .>

①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

②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93. 12. 31., 1996. 4. 27., 1996. 12. 31., 1999. 12. 28 .>

①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③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④법 제29조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의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①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1993. 12.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에 납세담보제공에 따라 제출한 관계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동조동항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①삭제  <2003. 12. 30 .>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개정 1981. 12. 31 .>

③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해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1984. 12. 31 .>

④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1. 12. 31., 1990. 12. 31 .>

①법 제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개정 1993. 12. 31 .>

②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3. 12. 31., 1996. 12. 31 .>

①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③삭제  <1979. 12. 31 .>

①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 12. 28 .>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삭제  <1993. 12. 31 .>

②법 제49조 단서에서 “갱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31 .>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1981. 12. 31., 2000. 12. 29 .>

③삭제  <2000. 12. 29 .>

①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③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03. 12. 30 .>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에 의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세입금이체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 입금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을 당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지급절차가 진행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①체신관서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방식에 의하는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당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환급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①법 제8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②법 제8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

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지급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교부금을 지급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교부금의 신청ㆍ결정ㆍ지급ㆍ반환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12. 31 .>

①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④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당해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8. 12. 31 .>

①법 제85조의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8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법 제8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