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비상조치법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현역 또는 예비역국군장교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  <개정 1962. 12. 29.>

②최고위원의 정수는 15인이상 32인이내로 한다.  <개정 1963. 1. 26.>

③최고위원의 선출은 최고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최고위원은 내각수반과 군무를 제외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의장인 최고위원은 내각수반을 제외한 타직을 겸할 수 없다.

⑤예비역국군장교인 최고위원(議長을 포함한다)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임원에 취임할 수 있다.  <신설 1963. 9. 3.>

①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년소자인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법으로써 정한다.

①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단,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2. 10. 8.>

②전항의 국민투표에 부하는 공고는 대통령이 하고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신설 1962. 10. 8.>

③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1962. 10. 8.>

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을 한다.  <신설 1962. 3. 24.>

①헌법 제72조제1호, 제2호, 제12호 및 기타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이를 행한다.

②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①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임명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④각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이를 임명한다.

⑤각원의 수는 10인이상 18인이내로 한다.  <개정 1963. 3. 16.>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내각의 총사직을 의결할 수 있다.

②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①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써 조직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

③전항의 제청은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①전조이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지방법원장급이상의 보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①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15만이상의 시의 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전항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한다.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다.

③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5ㆍ16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한 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한 기간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62. 3. 16.>

①헌법의 규정중 국회에 관한 규정과 국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에 각각 준용한다.

②헌법의 국무원령은 각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