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65. 12. 14.,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②삭제 <1974ㆍ12ㆍ24>

③삭제 <1974ㆍ12ㆍ24>

①제2조의 적용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하여는 원호처에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ㆍ4.19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 및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를, 동조제4호 및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 및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를, 동조제7호의 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에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ㆍ각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서 애국지사라 함은 한일합병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장애를 입은자중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②이 법에서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3ㆍ3ㆍ10>

③이 법에서 4.19의거상이자라 함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로 인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적상이를 입은자중 4.19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1974ㆍ12ㆍ24>

④이 법에서 4.19의거사망자라 함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와 4.19의거상이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중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⑤이 법에서 4.19의거사망자의 유족이라 함은 4.19의거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중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성년남자이라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미성년자로 본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1968ㆍ7ㆍ10>

⑥이 법에서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입대하여 6.25사변에 삼전하고, 제대후 일본국에 귀향하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중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68ㆍ7ㆍ10, 1968ㆍ12ㆍ31>

⑦이 법에서 “반공포로상이자”라 함은 배한괴뢰집단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6.25사변에 삼전하여 포로가 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⑧이 법에서 월남귀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 12. 14.>

⑨이 법에서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公務上, 疾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4ㆍ12ㆍ24>

⑩이 법에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4ㆍ12ㆍ24>

⑪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처와 55세이상의 부모ㆍ조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ㆍ손자녀를 말한다.<신설 1968ㆍ7ㆍ10>

①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ㆍ7ㆍ26, 1965ㆍ12ㆍ14, 1968ㆍ7ㆍ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개정 1965. 12. 14.,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①애국지사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애국지사로서 로쇠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애국지사로서 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애국지사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⑤애국지사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유리한 급여를 택하게 하여 그중 하나의 연금을 지급한다.

⑦동일인이 이중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그중 하나의 가족수당만을 지급한다.

①애국지사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애국지사의 유족인 처에 가족이 있는 때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①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원호심사위원회는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사망당시의 처(事實上의 妻를 포함하되, 改嫁한 者는 除外한다) 및 자녀(出嫁한 者는 제외한다)중 1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받을 자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4ㆍ12ㆍ24>

①월남귀순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정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의 금액, 등급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월남귀순자중 귀순시에 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이하 “越南歸順傷痍者”라 한다)에게는 보상급여금법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기타의 급여금을 지급한다.<신설 1968ㆍ7ㆍ10, 1974ㆍ12ㆍ24>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는 임용법 및 고용법을 준용하여 직장을 알선한다. 다만,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임용법제15조와 고용법제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5. 12. 14.>

②애국지사 및 그 유족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의 처, 자녀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26, 1974ㆍ12ㆍ24>

①4.19의거상이자중 국ㆍ공ㆍ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이던 자와 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로서 중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공납금을 면제하고 학자금을 지급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은 중학교ㆍ고등학교(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법중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관한 규정을, 대학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각급학교는 4.19의거상이자의 신체상의 조건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수수한 보상금품은 이를 몰수한다. 그러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