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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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6.08.] [법률 제10341호 2010.06.08. 폐지]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41호, 2010.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