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법

①입법회의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최초에 개회되는 입법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①의장은 입법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입법회의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서관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①의원은 입법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입법회의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회의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최초에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입법회의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①입법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ㆍ감사원장ㆍ헌법위원회위원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입법회의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①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입법회의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의장은 행정기관ㆍ법원ㆍ군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입법회의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