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생략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