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이라는 상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와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부착하지 못한다.

①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을 구분하거나 취급대상지역별로 사업자삭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취급대상지역 및 사업자삭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③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①여행알선업자는 그 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의 금액과 예치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요금 및 여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②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①여행알선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②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 이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③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한 법인은 양수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을 승계한다.

④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여행알선업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①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ㆍ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ㆍ입지규모ㆍ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각각 이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①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시설의 완공후 9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완공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2ㆍ27>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82ㆍ4ㆍ1>

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ㆍ제2호(交通部令이 정하는 事業에 限한다) 및 제10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이나 인정요건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등록하되, 제2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이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인정 또는 신고의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한다.<신설 1980ㆍ12ㆍ27, 1982ㆍ4ㆍ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13, 1982ㆍ4ㆍ1, 1986ㆍ5ㆍ10, 1986ㆍ12ㆍ26>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①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ㆍ4ㆍ1>

②등록관청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③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ㆍ상속ㆍ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0ㆍ12ㆍ27>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ㆍ양수에 이를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ㆍ조약ㆍ협정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 이후 5년이내에 폐업ㆍ양도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⑤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기간동안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소관관청은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4ㆍ1>

①관광종사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광종사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자격증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4ㆍ1>

①관광안내원은 국제여행알선업자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ㆍ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거나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의 인정을 받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별(이하 "地域別”이라 한다)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안내원을 위한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관광종사원은 취업중 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중인 관광종사원에게 그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觀光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광협회는 제2항의 설립허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관광협회는 제4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地域別 또는 業種別 觀光協會의 會員을 포함한다)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③제2항의 경비의 분담률과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

④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관광진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한 자는 그 시설이 있는 곳을 관광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 및 관리와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第2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의 施設은 제외한다)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협회가 정한다.

③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ㆍ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ㆍ서류ㆍ물건 기타 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