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통신사업법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12ㆍ30>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공중통신에 전용되는 물건 또는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물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과금도 부과할 수 없다.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9ㆍ12ㆍ30>

①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公衆通信役務”라 한다)의 종류와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조건과 이용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체신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그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⑤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공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국제전기통신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원화액으로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의 요금등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요금등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당해 공중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의 납입 및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을 납입하여야 할 당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그 요금등의 납입의 책임을 진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의 과납이 있는 때 또는 공중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등을 면제 또는 즉시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면제 또는 반환청구는 그 면제 또는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①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요금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 또는 방위세가 부과된 요금등과 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이 있는 때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삭제 <1989ㆍ12ㆍ30>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線路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ㆍ수면ㆍ수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허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용수면에 선로등을 설치 또는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유수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재산을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설비의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구내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6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보전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건물이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통신설비(이하 “障害物등”이라 한다)가 선로등의 설치 또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및 공중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한 후 지체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공중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장해물등의 신설ㆍ증설ㆍ개수ㆍ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중통신사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수저에 부설한 선로(이하 “水底線路”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저선로 보호구역(이하 “保護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보호구역의 표지를 하고 그 보호구역과 부표의 위치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의 채취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공사 또는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저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누구든지 공중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교통기관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난 때 또는 사용하는 토지등을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기관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공중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의 목적 또는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한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건설과 보전을 위하여 차량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情報通信役務提供業”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情報通信役務提供業者”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역무제공 개시 20일전에 요금 및 이용약관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설비를 상호접속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에 설비를 상호접속하게 하거나 공동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제73조의8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소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電話紹介業者”라 한다)는 소개의뢰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소개수수료의 한도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전화소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전화소개업자는 공사가 정하는 장부를 그 영업소에 비치하고, 소개업무의 내용과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화소개업자는 그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소개수수료표를 걸어 놓아야 한다.

①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화소개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①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중통신사업자ㆍ전신업무취급국ㆍ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제출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ㆍ전신가입자ㆍ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자ㆍ무선호출가입자 또는 전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부담으로 단말기기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을 설치한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단말기기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단말기기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가입자등은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설치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구내에 있는 공중통신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가입자등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설비를 이동ㆍ철거ㆍ변경ㆍ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③가입자등은 공중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보충ㆍ수선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등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연결한 때에는 증거보존의 목적으로 그 선조기기등을 철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중통신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설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⑥제36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으로써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때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①제88조 내지 제91조에 규정한 손실보상ㆍ실비보상 및 손해배상의 금액 또는 토지등의 사용료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등의 청구절차 및 보상액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에 따라 제88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공중통신설비(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端末機器등을 제외한다)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중통신설비에 물건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를 오손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중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기 또는 오손한 자도 또한 같다.

①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을 경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전신업무취급국ㆍ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소에서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화소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