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10.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연안계획과), 02-2110-8464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2.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