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타법폐지]
- 국토교통부(연안계획과), 02-2110 - 8464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2.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